지난해 12월 3일 밤, 전격 발령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을 깊은 혼돈으로 몰아넣었다. 정치·사회·경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마비되며 국가 기능은 사실상 정지 상태에 빠졌고, 이후 6개월간 국민들은 공포와 불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그 고통의 시간 끝에 마침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시민들은 다시금 ‘정상국가’의 회복을 꿈꾸기 시작했다.

이렇듯 전환의 갈림길에서 맞이한 2025년 6월.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도 새로운 눈으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특히 계룡시의회는 오는 6월 17일(화)부터 26일(목)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사무감사를 넘어 지난 3년간의 시정 전반의 방향성과 정책을 검토하는 마지막 점검 기회다.

본지는 감사에 앞서 계룡시의회 이청환 의원을 만나, 그가 지적하는 지난 3년간의 정책 실패, 감사의 핵심 질의 사항, 그리고 계룡의 미래 비전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성장보다 성숙과 분배,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이청환 의원은 인터뷰 내내 일관된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지난 3년간 계룡시의 주요 정책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단순한 보여주기식 예산 집행으로 ‘정책의 ‘본질’이 부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노인 정책에 대해선 “중산층 이상 노인과 저소득층 노인의 각각의 니즈가 명확히 다른데, 시의 정책은 소득 기준에 따라 일괄적인 복지 혜택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은 정책 부재는 ▲사회적 참여 유도 ▲경제적 자립 지원 ▲복합복지공간 마련 등의 근본적 처방은 이뤄지지 않은 채 단기 일자리와 생계비 중심의 한계에 머물렀다는 분석이다.

청년 정책 역시 냉정한 평가를 피하지 않았다. “청년에게는 취업, 창업, 문화,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하지만 계룡시는 청년 창업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저 ‘지원했다’는 보고용 행정에 그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방도시 계룡의 정체성을 내세워 국방 관련 기관 유치를 외쳤지만, 실제 성과는 전무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콘텐츠, 미디어, 스타트업 산업과의 연계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책은 ‘사람’을 봐야 합니다…실효성 없는 사업, 예산 낭비만 가중”

 

이 의원은 특히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이응우 시장 체제에서 국장직을 폐지한 조직개편이 가장 큰 실정”이라며, “부시장의 업무 과중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전문성마저 결여되어 그 부작용이 시정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선 더욱 직설적이다.

“자체 감사가 가능한 사안을 굳이 상급기관에 의뢰하거나 고발하는 등 비정상적인 내부 통제 방식은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협업 문화를 해쳤다”며, “그 결과 공직사회가 무기력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계룡시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관련 충남도 감사 의뢰 경위 및 예산 집행 적정성
•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 현황 및 실효성 검증
• 이케아 부지 활용 방안 및 장기적 도시계획 연계 여부
• 행복식당 및 공유주방 운영 현황과 실질적 효과 및 지속 가능성
• 엄사초 학교복합화 시설 ‘재검토’ 보류 및 향후 대책

 

이 외에도 그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소비 침체 상황에서 계룡시의 대응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에 집중됐다”고 꼬집었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는 화요장 대책 부재 ▲괴목정 경관조명 조성사업 ▲새터산 애국가 정원 사업 ▲계룡대로 중앙분리대 가로등 설치 등은 “실익 없이 예산만 낭비된 대표 사례”라고 덧붙였다.

 

 

 

 

 

“위기는 곧 기회… 관점의 전환이 필요”

 

경제 불황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청환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유지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반등’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 회복 의지를 계룡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룡시의 지정학적 조건에 주목했다. “계룡은 1개 동, 3개 면이라는 작은 규모지만, 대전·세종·공주·논산 등 대도시에 인접해 있다. 이 점을 지정학적 리스크로만 보면 안 된다. 오히려 교통·산업·문화 교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다”며, 패배주의 대신 기회주의적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시민보다 한 발 앞서겠습니다”

 

이청환 의원은 인터뷰 말미에 "정치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은 비전 제시와 시민과의 소통 능력"이라며, “비판은 쉬우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하는 것이 진짜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시민보다 한발 앞서 고민하고, 시민이 말하기 전에 행동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단순한 오류 지적이 아닌, 시정의 대안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