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설립된 중요한 협의체이기에 본지는 총 3회에 걸쳐 위원회에 대한 [특집기획] 기사를 게재하였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며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이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론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 운영 방식과 구조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이에 필자는 시민소통위원회의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다.
진정한 공론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민소통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시민소통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계룡시의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현재의 시민소통위원회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소통의 장이 마련되더라도 그 논의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단체장이 논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거나, 소통의 진정성을 부족하게 느끼게 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는 단순한 관변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다. 특히, 선출직 특성상 거절할 줄 모르고 결정장애가 있는 단체장의 경우 소통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소귀에 경 읽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유념해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특정 계층이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논의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있어 충분한 다양성과 포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시민소통위원회는 진정한 공론장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위원회가 단순히 이름뿐인 소통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초래한다.
각설하고, 시민소통위원회가 진정한 공론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1.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적 성향, 직업군, 연령대, 성별, 지역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고르게 참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특정 계층이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구조는 소통위원회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이다.
만약, 편향된 소통위원들에 의해 왜곡된 논의 및 의견이 제시되면, 이에 대한 갈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 및 사회적 비용 등을 간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 또한 무시할 수 없다.
2. 시의원 참여를 통한 논의 심화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들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시의원의 참여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소통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시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는 위원회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성과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피드백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실제로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항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4. 형식적인 위원의 제재 규정 마련
위원회 활동에 소극적이며 형식적 참여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위원을 확보할 수 있어 소통위원회의 진정성을 보장하고,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불통과 독선으로 인해 '비상계엄'이라는 큰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불행을 목도했다. 이는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민과의 진솔한 소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계룡시는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소통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위원회의 논의가 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시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 계룡시의 소통 문화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참여와 논의를 통해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따라 계룡시 시민소통위원회는 시민들과의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계룡시가 대한민국의 소통 중심 도시로 자리 잡는 길이며, 더 나아가 민주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