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금)부터 5월 10일(금)까지 계룡시의회 제172회 임시회가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인데, 그 중 「엄사면 경로식당(공유사업) 확충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시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똑같은 안건을 제목만 달리해 “왜 계속 같은 장소에 요청하는지?” “다른 적절한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떨구지 않고 있어, 본지 팩트체크에서 한 발짝 더 들어가 집중분석 해 본다.
■ 「엄사면 경로식당 확충사업」은
계룡시는 엄사면 번영3길 73-3에 경로식당을 설치해 결식 우려 노인에 대한 급식을 지원하고, 미운영 시간에는 반찬봉사 단체가 공유주방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추경에 4억9백7십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요청예산 ￦409,700,000의 세부 내역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집기‧비품 구입 4천5백만 원 ▲내부 인테리어공사 3억 원 ▲월 임대료(1백6십만 원× 7개월)와 공과금 1천4백7십만 원이다.
엄사면 신도초등학교 사거리 강남빌딩 1층 60평(198.72㎡)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백6십만 원’에 임차한다. 그리고 ‘3억 원’을 투입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4천5백만 원’ 상당의 집기‧비품을 구입해 주방 30평과 경로식당 30평을 설치해서 오는 12월부터 경로식당 및 공유주방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 체크포인트
1. 공유주방, 무료급식소 현황
계룡시는 2024년 4월 기준으로 새마을부녀회를 포함한 15개 단체에서 연 167회 반찬나눔 봉사를 실시해 연간 10,700여 명이 수혜를 보고있다.
반찬나눔 봉사를 위해 봉사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금암동 146-8 소재)은 총 면적이 22평으로 주방면적은 10평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1억5백만 원 전세보증금을 전액 시비로 충당했다.
또한 무료급식은 계룡장로교회에서 주 2회(화, 목) 1일 150인분씩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에서는 1일 300인분씩 주 5일 실시하고 있다. 단, 노인복지관은 일반어르신은 2천 원, 국가유공자는 1천 원, 저소득층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무료급식에 대해서 노인복지관은 2024년도 연 1억5천3백여만 원, 계룡장로교회는 연 2천5백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2. 공유주방, 무료급식소 필요한가?
협소하고 노후된 시설의 공유주방을 넓고 효율적 시설을 갖춘 공간으로 현대화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거동불편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반찬)배달 지원 확대는 과거부터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 확대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3. 공유주방, 무료급식소 설치 장소는 적정한가?
계룡시는 신도초등학교 사거리 강남빌딩 1층에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현장에 가본 사람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신도초등학교 사거리 건널목에 위치한 강남빌딩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30km 이하 속도 제한구역이며, 무엇보다 주정차금지구역이다. 또한 후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협소해 식자재 배달이 빈번한 무료급식소와 공유주방의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해당 장소에 창고, 화장실, 대기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이 협소해 1~2년 후에는 장소가 협소해 이전 또는 확장 등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다.
엄사면 모 여성 사회단체장은 “소방서 주방을 빌려서 반찬나눔봉사를 하다보니 눈치도 보이지만 무엇보다 점심과 저녁 준비시간 사이 짧은 시간 내에 반찬을 만들자니 허겁지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공유주방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만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접근성도 좋지도 않은 그곳에 왜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공유주방을 설치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4. ‘3억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가 적절한가?
평당 5백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비 3억 원은 없어지는 돈이다. 시에서는 10년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10년 후에 집주인이 원상복구해 놓고 나가라고 하면, 복구비용까지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다.
인테리어비 3억 원에 매달 1백6십만 원씩 집세를 낸다는 것에 대해 계룡시에서는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계룡시 B 이장은 “엄사리에 마을 경로당이 없어서 일반 건물을 임차해서 쓰려다 여의치 않아 예산을 반납하고 토지를 매입해 경로당을 지은 적이 있다”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 자체 건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 1백2십만 원의 월세로 나와있던 건물이 공공시설이 들어온다니까 1백6십만 원으로 30%이상 오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5. 공유주방, 무료급식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계룡시의 2024년도 업무보고에는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 설치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 2024년도 제2차 의원간담회에 「공유주방 + 무료급식소 설치 계획」이란 제목으로 4억 2천9백만 원 예산을 책정했다가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이번 1차 추경에는 「엄사면 경로식당 확충사업」으로 똑같은 내용을 제목만 변경해 상정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즉,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의 확충은 찬성하지만, 졸속행정과 부정적인 예산 편성을 보완하자는 이야기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무료급식보다는 도시락(반찬) 배달서비스를 그리고 공유주방과 무료급식소 설치는 공유재산 확보 후 그곳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삼진아파트와 인근 지역의 표를 의식해 정책의 현실성과 가치 판단을 외면한 포퓰리즘 정책이 더 이상 횡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 전영주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