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농어업회의소(회장 손병륜)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응하여 농업정책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논산시의 새 시장이 꼭 챙겨야 할 농업관련 공통공약을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료가 정리되면 5월 19일 각 당별 최종후보들을 초청하여 농업관련 정책과 농업인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논산시농어업회의소는 논산의 농업관련 단체와 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이 참여하여 논의한 끝에 지난 2021년 11월 11일 창립되었다. 그간 논산시농어업회의소는 읍면동 순회간담회, 농업관련 단체 이사회, 지역대의원 이사회, 특별회원 이사회 등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하여 상향식 농업정책을 발굴하는 등 전방위로 활동을 펼쳐왔다. 이 중 가장 시급한 작업은 법제화다.
전국농어업회의소 릴레이 국회간담회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손병륜 회장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위하여 전국회의소와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는 물론 국회를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해왔다. 그 중 하나가, 상향식 선진 농정체계 구축과 농정 민관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촉구 릴레이 국회 간담회다.
4월 20일에는 김종민 의원(논산 계룡 금산)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성곤 농해수위 간사(제주 서귀포),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등을 만나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당 차원에서 농어업회의소 법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시절부터 농업회의소의 필요성과 법제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헌법의 농어민 자조조직 육성 규정, 식량안보를 위한 농어업분야 교섭력 확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등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농어업회의소 필요성과 법제화 요구에 공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농정 민관협치를 통한 농어업·농어촌 위기 극복을 위해 농어업회의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날 천안으로 자리를 옮겨 김태흠(국민의힘) 농해수위원장과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회장단 간담회를 하였다. 김태흠 의원은 “충남은 유일하게 광역단위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제도 미비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 농어업회의소는 4월 초부터 국회 인근에 천막을 치고서, 농어업회의소 지역구 국회의원, 여·야 지도부,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속한 법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국회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4월 4일 홍문표 국회의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12일 김태호 의원, 18일 이개호 의원, 박형수 의원, 20일에는 김태흠 국회 농해수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손병륜 회장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충남도의회, 강원도의회,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만큼 농어촌지역 현장의 요구는 높다”며, “논산시 농어업회의소가 농업인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위상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진영 기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FTA가 국가 대 국가의 무역협상이라면, CPTPP는 말 그대로 환태평양의 여러 국가와 동시에 맺어지는 자유무역협상이다. 자유무역은 규칙이나 체급이 없는 강자독식, 무한경쟁의 폐해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우려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성장을 추구하며 농업을 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농업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CPTPP를 통한 농산물 공략은 현재의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농업을 하기에 매우 불리하고 경지면적 또한 넓지 못하다는 태생적 문제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농산물 수출국가로 나가자”고 하는데 농업 현실을 면밀히 보면 불가능, 혹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무역이득공유제도 반짝이다 사라졌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이택현 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010-44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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