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마지막 장이 넘어가는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탄핵 정국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새로운 해,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조화와 공존으로 전환해야 할 역사적 시점이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혼돈의 사회를 어떻게 공존의 사회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해가 바뀌어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정치적 대립, 경제적 불안정, 지역 간 갈등 등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굴레처럼 얽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은 단순히 또 다른 한 해를 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고 회복과 화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연말 [기획특집]으로 논산시의회 김종욱 의회운영위원장을 만나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변화, 그리고 갈등을 넘어 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한 지혜를 모색해 보았다.

지역 정치를 이끌며 소통과 협력을 강조해 온 김종욱 위원장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갈등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갈등의 해소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에서 비롯된다”며 지역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가오는 2025년, 논산시와 대한민국이 함께 맞이할 변화의 물결 속에서 김종욱 위원장이 제시하는 통찰과 비전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12.3 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향후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우선,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가 이미 극복했다'고 믿었던 반민주적 독재의 유산이 다시 현실로 나타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45년 전의 역사가 되풀이된 듯한 데자뷰를 일으키며,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죠. 특히, 윤석열 정부는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출범했지만, 임기 내내 통치의 미숙함과 실정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했으며, 급기야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염원을 모아 내란 세력의 음모를 철저히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회복과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단호한 경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노를 넘어 이 사태를 국가와 사회가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아갈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통해 현재의 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7년이 흐르는 동안 외환위기와 촛불시민혁명 등 수많은 위기를 거치며 이 체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저출산과 인구공동체의 소멸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 각종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점점 더 심각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87년 체제가 시민들의 역동적 참여 욕구를 더 이상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순히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국민적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갈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분노를 극복하고, 적대적 진영 정치의 틀을 깨뜨리며, 국민적 화합을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단지 정치권의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며 지금의 역사적 과제입니다.

 

Q. 지역 현안 중 가장 의견이 대립되어 지역이 갈라지고 있는 양촌 KDI 공장 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지난 12월 2일, KDI 측이 “향후 주민들이 반대하는 한 논산에 어떠한 무기체계를 위한 생산시설도 확충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주민들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근 주민들과 눈가리고 아웅하는 얼렁뚱땅 형식적인 소통보다 진솔한 실질적인 소통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KDI 공장이 들어선 임화리 인근 주민들에게는 공장이 단순히 지역 경제 발전의 도구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집 앞에 폭탄 공장이 들어서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불안과 반발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을 불순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KDI 측에서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까지 한 것은 매우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소통하지 않고, 갈등을 법적 문제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논산시 역시 이번 사태에서 시민을 위한 공동체인지, KDI 공장을 대변하는 지방자치단체인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물론 KDI 측의 최근 성명은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무기체계 생산시설 확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주민들에게 작은 안도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KDI 측은 단순히 공장 확충 중단을 선언하는 것에서 나아가,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공장 설립에 대한 찬반 갈등을 넘어, 기업과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와 KDI 측이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주민들과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의원들은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Q. 올여름 오픈 예정이었던 내동의 논산미래광장이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가 발생해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언제 오픈할지 몰라 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부실공사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우선,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인물이나 전임 시장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특히 전임자의 실책만을 부각하고 본인의 치적만을 내세우는 태도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산미래광장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0년 8월 설계용역이 착수되어 2021년 6월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11월 공사가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시공은 현 백성현 시장의 임기인 2022년 7월 이후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와 시기별 행정적 책임이 얽혀 있는 만큼, 있지도 않은 문제를 단순히 전임 시장의 부실공사 탓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뿐더러 가짜뉴스로 시민을 갈라치는 행위입니다.

현재 누수 문제의 원인으로는 ‘루프드레인 KS 규격 미달’, ‘방수턱 높이 미달’, ‘층간 방화구획 미시공’, ‘실리콘 코킹 불량’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부실시공 및 변경시공, 일부 미시공 등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의 다각적인 문제가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은 총 7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현재 하자보수 증권이 4억 원에 불과해 나머지 부족분은 구상권 청구를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논산미래광장은 지역사회에서 큰 기대를 모은 시설인 만큼,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1층 등 누수 피해가 없는 공간에서는 일부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수공사가 완료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서는 물론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석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나요?

 

A. 논산시는 지난 4월 광석면 양돈단지의 ‘2024년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단독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형 청정 축산단지를 조성해 냄새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을 이루겠다는 취지입니다. 사업 대상지인 광석축산단지에는 현재 13개 농가에서 돼지 2만 5천여 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면적은 7.5ha에 달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의 광석면과 시내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좋은 성공 사례로써 논산시가 전국 축산스마트단지의 대표적인 성공적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충남도가 김태흠지사의 공약사업인 대규모 축산단지 사업을 당진시 석문면 간척지에 조성하려다 당진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 이를 논산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우려스러웠습니다. 당진 시민들은 대규모 축산단지를 반대하며 2만 1천여 명이 서명을 통해 도지사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충남도는 해당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진 시민들이 반대했던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신식 시설을 도입하더라도 가축 전염병 방역이 100%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입니다. 만약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가축 살처분과 같은 심각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고액의 입주 비용으로 인해 기존 축산 농가는 참여가 어렵고, 대신 대규모 외부 기업들이 유입돼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지역 내 축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축사를 단지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허가권이 3년간 유지되는 현행법상, 기존 축사 부지에서 축산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축산업의 환경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논산시가 이 사업을 유치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저는 논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축산 농가, 지역 주민, 시민사회 등과 진솔한 소통의 과정을 거치고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무리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더 큰 갈등과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이 투명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언할 계획입니다.

 

Q: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셨는데, 사업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무읍 고내리 황하초등학교 주변에 100억 원(도비 70억, 시비 30억)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6세대의 주택을 비롯해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 공동 텃밭, 공동 육아시설, 복합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귀농·귀촌 인구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지만, 3월 갑작스럽게 과업이 중지된 후 사업 대상지가 재검토되었고, 그 결과 사업 규모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초기 계획에 포함되었던 26세대의 주택이 15세대로 축소되었으며, 마을 공동 농기계 창고, 공동 텃밭, 공동 육아시설, 복합문화시설과 같은 핵심적인 공동 시설들이 계획에서 철회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새로운 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가 추가되었고, 주차장의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사항이 사업의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인근에 대규모 양돈 및 산양 농장이 위치해 있어 심각한 악취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자가 원래 귀농·귀촌인으로 계획되었으나, 일반 시민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의 핵심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귀농·귀촌 인구 유입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논산시는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 탑정호 리조트 건설, 딸기엑스포 유치 등과 같은 대형 사업들을 유치 및 조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논산의 경제적, 사회적 미래를 결정짓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치 없이는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우선, 협치는 단순히 반대 의견을 조율하거나 수용하는 단계를 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대형 사업은 다양한 계층과 집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포함해 지역 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시작일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정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에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기관의 일상적인 업무를 떠나서, 시민들이 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에 있습니다. 지역 행정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통해 논산시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불통과 독선이 초래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며, 소통과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과 아집이 결국 국민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겪고 있는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논산시는 시민들과 주고받는 열린 대화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뛰는 협치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내는 행정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에 협치와 소통은 단순히 선택 사항이 아닌,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울퉁불퉁한 땅에서는 바퀴가 무용지물이듯, 바퀴가 없다면 평평한 도로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결국 바퀴를 만든 사람이 도로를 만들게 되고 도로를 만든 사람이 바퀴를 만들게 되듯이 시민과 논산시의회와의 소통은 공진화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논산시의회는 언제든 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네모난 바퀴가 아닌 둥근 바퀴를, 울퉁불퉁한 땅이 아닌 펑평한 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전영주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