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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의 무게 참으로 무겁습니다
정주태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기사입력  2024/07/18 [09:33]   놀뫼신문
 

민주주의는 참으로 다양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하면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선거에 의한 정치 권력의 교체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민주주의는 그 말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실 많이 왜곡하여 사용하여 있고 민주적이지 못한 사람도 집단도 국가도 이 말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을 사용하는 것도 극히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국가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도 민주주의 정착이자 이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민주주의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민주적이지 못한 국가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민주주의를 강조합니다. 또한, 민주주의라는 말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보다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참다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인류는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과정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며, 정당이 활동하는 것도 민주주주의를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정당은 궁극적으로 정권획득을 위한 것이지만 정권을 획득한 후 국민을 위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민을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표가 합해진 선거의 결과는 한 국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주권의 표시로서 행사한 한표가 모인 결과는 결국 그 사회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그 사회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선거의 결과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고 그 선량(選良)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더 할 나위 없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의 완성을 이루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인류사회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인의 사상과 이념은 총과 칼로도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국가내에서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고 선택할 것인가도 자유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선거제도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정당을 선택하던 개인의 자유지만 선량들이 행하는 행위의 결과는 그 사회나 국가를 번영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쇠락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선거제도는 책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던, 어떤 정당을 선택하던 자유지만 그 결과는 그 구성원이 감당할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사의 총합으로 선거의 결과는 그 사회의 척도이며 그 사회의 수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선거는 결국 엄청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신중히 행사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인 것입니다.

 

▲ 정주태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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