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신문협회(회장 전영주)는 지난 12월 2일(월), 계룡시 주요 의정, 주민자치, 산업‧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좌담회에는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 차윤숙 두마면 주민자치회장, 이효덕 지케이건설조경(주) 대표이사가 초청되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현안을 진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별좌담회는 기존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정책 당사자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히, 김범규 의장은 주민자치와 전문건설업 분야의 현안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약속했다.
차윤숙 두마면 주민자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의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효덕 대표이사는 계룡시의 산업‧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건설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민관협력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함께 공유했다.
이번 좌담회는 계룡시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나 형식 보다는 실질적인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충청지역신문협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윤숙 회장 “주민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차윤숙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사회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며 주민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차 회장은 현재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제도적 지원 부족,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결여, 주민의 낮은 참여율 등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주민자치회를 단순히 행정 보조 역할로 바라보는 잘못된 인식이 주민자치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주민자치회가 단순히 하위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주민자치회는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기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자치회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소통 구조를 만들어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이라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민자치회의 활동을 단순한 행사로 치부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핵심 의사결정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자치회, 진정한 주민의 대표기관”
이어진 토론에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주민자치회의 역할 확대와 주민 참여율 제고,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 및 행정 지원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3인의 토론자는 주민자치가 단순히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체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진정한 주민 대표기관이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역량 강화 ▲제도적 기반 확립 ▲재정적 지원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자치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
차윤숙 회장과 김범규 의장, 이효덕 대표는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제도적 지원과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3인의 토론자는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축이다”라며, “이를 위해 주민의 참여와 역량 강화, 재정적 지원 확대,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주민자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주민자치회의 발전 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의 협력 속에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주민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효덕 대표 "지속가능한 지역 건설업 환경 조성이 필요"
이효덕 지케이조경건설(주) 대표이사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회 계룡시위원장으로 연임하며, 지역 건설업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중요성과 비전을 강조했다. 그는 “계룡시에는 현재 48개의 전문건설업 회원사가 있지만,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외지업체가 하도급 공사를 독식하고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효덕 대표는 “계룡시에서 진행되는 민간공사의 경우 외지업체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상황”이라며,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선다”며, “건설업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주거 환경 및 인프라 개선,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 파급효과를 미친다. 건설업이 활기를 띠면 지역 경제 전반이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열쇠
논의에 함께한 3인의 토론자들은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계룡시 전문건설업체들의 노고는 격려받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토론자들은 관내 전문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룡시, 계룡시의회, 전문건설업회가 한목소리를 내며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내 건설사 본사 및 현장사무소 방문 ▲민관 협력 강화 ▲제도적 지원 확대 등의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
이효덕 대표는 지역 건설업 활성화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선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지역 업체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면, 지역 내 자본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건설업체가 민간 공사뿐만 아니라 공공 공사에서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단기적 효과를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다. 이효덕 대표는 “건설업은 단순히 시공을 넘어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주민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계룡시의 건설업이 발전한다면, 이는 곧 지역의 경제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3인의 토론자는 “기후변화, 인력난, 높은 물가와 금리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규 의장 "정당공천제, 지방정치의 걸림돌"
이어 김범규 의장과 차윤숙 주민자치회 회장, 이효덕 대표는 지방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계룡시의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정당공천제의 폐지, 의회 행정기구 개편, 그리고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범규 의장은 지난 지방자치 역사를 되짚으면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올해로 30년이 됐지만,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지방정치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006년 여야 의원들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준비했지만, 법률 개정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 개정을 주저한다”며,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하부구조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현하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회사무기구 개편, 전문성 확보 필요”
김 의장은 지방의회 행정기구의 개편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 계룡시의회의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해 집행부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며, “전문위원 직급 또한 5급 2명으로 조정해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는 양적인 의정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적인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 김 의장은 의회사무국과 전문 인력 확충이 그러한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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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규 의장,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사 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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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복합문화센터, 기회와 한계
좌담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착공한 계룡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등이 들어서는 이 시설은 계룡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복합문화센터의 설계와 규모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범규 의장은 “291억 원의 예산을 들여 2,400평 규모의 건물을 짓는 것은 계룡시의 여건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협소한 계획”이라며, “한정된 부지에 더 효율적인 설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합문화센터의 추가 증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에 대해 참석자들은 “계룡시의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의 결과”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공공건축물은 단순히 현재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의 길
좌담회는 지방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발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통해 성과를 남겼다. 김범규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의회가 시민의 삶에 더 밀착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사무기구 개편과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제 지방의회는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좌담회는 지방정치와 계룡시의 미래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사회의 성장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계룡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방자치의 미래, 그 여정을 위한 논의는 계속된다.
전영주 편집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