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저널과 놀뫼신문은 민선8기 1년을 맞아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계룡시 시정 운영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수치는 놀뫼신문 730호(2023년6월21일자)을 참고하면 된다.
초임시장인 이응우 계룡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1년 평가는 한마디로 낙제점이다. 국민의힘 지지율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어느 것 하나 과반의 긍정 평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은 지난 1년을 “변죽만 두드린 허장성세(虛張聲勢)였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은 시민들 각자의 몫이다.
소통의 기능 부전(機能不全)
작금의 계룡시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례구호와 같은 ‘Yes’라는 일괄적인 원칙이 아니다. 다소 시끄럽고 불편한 의견이 있더라도 참아낼 줄 아는 ‘인내’와,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할 줄 아는 ‘포용력과 타협’이다.
언론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기능, 사회 규범과 관습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화기능 등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이다.
이러한 언론의 ‘Watch dog(감시견)’의 기능은 정치 권력의 오남용을 견제하고, 동시에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비판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신념이 바탕이다.
그런데 이응우 계룡시장은 야심차게 ‘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는 놓고, 운영은 비서실 정무비서관이 관장하고 있다. ‘Watch dog’ 감시견의 기능을 권력의 애완견인 ‘Lapdog’으로, 권력을 지켜주는 ‘Guard dog’으로, 눈을 감고 있는 ‘Sleeping dog’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는 듯하다. 관치행정을 내세워 권위주의로 되돌아가려는 모습이 우려스럽다.
언론이 특정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전달자로서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중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 것인지?”라는 ‘의제 설정자’로서의 쟁점과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클 수 밖에 없다.
이번과 같이 본인들도 못하는 1주년 여론조사를 언론사에서 할 경우, 사전에 여론조사의 쟁점과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정작 여론조사 전에는 침묵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더니, 그 결과만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인사가 만사다
‘인사가 만사’라 여긴 세종은 과거 시험에서 <인재를 구해 쓰는 법>이라는 문제를 출제했다. 장원급제한 강희맹의 답이 걸작이다. “한 시대가 부흥하는 건 그 시대의 인물이 있기 때문이고, 쇠퇴하는 건 유능한 보좌가 없기 때문이다. 임금이 올바른 도리로써 구하면 인재는 항상 남음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미 600여 년 전, ‘사람을 뽑아서 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의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를 이응우 계룡시장만 모르는 듯하다.
‘측근에 의한 정치’는 인위적이든 자연발생적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가 있는 곳에는 항상 존재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우는 법’이라고 측근정치의 대부분은 온갖 비리에 연루되며 뒤 끝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응우 시장은 “정무정책의 길잡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거 책임자였던 최측근을 새로운 정무라인의 네비게이션으로 발탁했다. 시민들은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비서실 앞 별방에서 선거의 관여 여부에 따라 니편 내편 진영을 나누고, 모든 인사와 시정의 주요 정책마다 관여하고 있다. 이러니 시정의 주요 사안들이 “대롱 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의 양을 헤아린다”는 ‘관규여측(管窺蠡測)’의 좁은 소견으로 투시될 수 밖에 없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의사소통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과거에는 언론이 전제군주를 위한 통치도구의 역할을 담당했을지 모르겠지만, 4.19혁명 이후 시민의 저항과 적극적인 의사 표출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켰다. 그렇게 피 흘려 얻어낸 시민의 자유로 대통령 탄핵도, 탄핵 반대 시위도 가능해진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앞으로 남은 3년, 이응우 시장의 개선의 여지를 기대해 본다. 계룡에는 와룡봉추(臥龍鳳雛)의 인재가 넘쳐나고 있다. 고장난 네비게이션에 대한 미련은 버려라. 그리고 소통담당관실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이음줄의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하길 기대한다.
“시민은 언론의 완전하고 정확한 뉴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시민의 알 권리가 배제된 정치적 자유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AP통신 ‘켄트 쿠퍼’의 전설적 이야기가 기억되는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