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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기사입력  2020/09/22 [16:45]   놀뫼신문

 [인터뷰]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 이뤄낼 것”

“대표회장 당선은 논산시가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롤모델이란 것”

 

지난 9월 15일(화) 황명선 논산시장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이날 ‘협의회’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민선7기 3차년도를 이끌어 갈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치뤘다. 황명선 논산시장과 안병용 의정부시장(경기도 공동대표)의 경선으로 치러졌는데, 황명선 충남 공동대표 겸 상임부회장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것이다. 

대표회장에 선출된 황시장은 2018년 7월 민선7기 2차년도 상임부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그때부터 염태영 전임 대표회장(수원시장)과 함께 기초지방정부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의 최선봉에 서왔다.

본지는 민선7기 3차년도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황명선 논산시장과 대표회장으로서의 소회 등 전반에 걸쳐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대담 전영주 발행인)


 

Q.2018년 7월 1일부터는 민선7기 2차년도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시다가 지난 15일 대표회장을 맡게 되셨는데, 소회가 어떠한지요?

 

우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자리에 서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는 논산 시민 여러분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능력으로 ‘자치분권의 힘’을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정부와 함께 나눠야 할 때입니다. 

너무 늦은 감이지만 지금부터 정상화해가도 될 거라 봅니다.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강력한 자치분권을 이뤄내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분들의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권익을 대변해 기초지방정부의 입장이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청의 협력에 주력할 것입니다. 유능하고 신뢰받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서 뚜벅뚜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Q.협의회장 당선후 시민들의 축하를 받으셨는데, 논산시민들에게 어떻게 화답하시겠는지요?

 

제가 ‘협의회’ 대표회장에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논산시민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여러분께서 저를 응원해 주시고 ‘3선시장’의 대표선수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둘 것은 ‘협의회’ 대표회장직을 맡게 된 것은 황명선 저 개인이 선택된 게 아닙니다. 우리 논산시가 226개 기초지방정부 중에서 선택되어 주목받아서라는 점입니다. 이제 논산은 대한민국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방의 인구 십이만 작은 소도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민선 5, 6, 7기 동안 펼쳐왔던 ‘동고동락(同苦同樂)’ 논산의 주요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당·정·청과 어깨를 맞대고 일해 나가면서 ‘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지방정부의 대변인으로서는 물론, 논산이 모델로 제시되어서 논산 발전에 더 밑거름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온 몸 던져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힘으로써 시민 여러분에게 화답하고자 합니다.

 

 

 

 

Q.‘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추천,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단체장 부문 대상 수상 등의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열린 ‘우수지방자치 국제 포럼’에 참석하고, 제1회 거버넌스 지방정치 대상 시상식에서 단체상 부문 대상 시상,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행보와 결과들이 거창해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요체는 간단합니다. 지방분권(地方分權)입니다. 중앙의 막강한 힘을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지방분권을 좀더 좁혀나가면, 시민이 시장이 되는 ‘마을자치’입니다. 논산시에서 선보이는 홀몸어르신공동생활 등 동고동락 마을공동체 복원사업들입니다. 우리는 2018년 3월 전국 최초로 ‘논산시 동고동락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15개 읍면동 493개 마을자치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 주인이 되어서 마을일은 스스로 알아서들 해나가는 것입니다. 즉, 마을민주주의 실현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마을자치회는 마을마다 직접 찾아가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기도 하고, 주민 간 갈등을 풀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해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등 크고 작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점차 자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마을자치회 스스로 깨우쳐가는 학습을 하였고, 소중한 경험들은 전국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구축사업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주민세 활용 시·군 특화사업 최우수에 선정되었으며, 한국지방정부 정책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국 국가권력을 넘어서는 ‘깨어 있는 시민’의 역량만큼 발전하는 것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갈파하셨습니다. 그 ‘깨어 있는 시민’을 담아낼 첫 번째 그릇이자 틀이 바로 ‘마을자치회’입니다.

 

 

Q.시민들 중 일부는 ‘협의회 대표회장 일정 때문에 본연의 시장업무에 소홀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염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려는지요?

 

전국의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 대표로서 청와대 및 중앙정부와 접촉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하여 논산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와 우리지역의 현안문제 등 협의회 대표회장이라는 역할이 논산발전에 더 큰 쓰임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부족한 시간문제에 대해서는 주말도 반납하고 꼼꼼하게 빈틈없는 시정을 챙겨가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방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현재 몇 가지 준비하고 있는 국가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대해서 힘 있는 지자체장으로서 역량을 더욱 발휘해  보겠습니다. 

특히 국방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유치는 물론 국방부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이 검토되면 충남도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논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해 보겠습니다.

한편, 11월에 완공되는 탑정호 출렁다리와 연무 선샤인랜드, 강경 근대역사문화거리 조성,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 등 논산의 문화유산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내부적인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이번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대 이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최고위원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그거도 2위로 말입니다. 한국정당사의 한 획을 그은 이번 선거에서 최고의 수훈 ‘갑’이 바로 황시장님이라는 소리가 높던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자평하시는지요?

 

2년 전 저는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의 독무대에 지자체장으로서 무모해보이기도 했던 도전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자리는 국회의원의 전유물로서 입법부 자리에 행정부인 지방정부의 장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시대의 요청입니다. 더구나 연방정부급의 지자체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의 성패가 걸려 있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에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치정부의 재정문제, 즉 “중앙과 지방세수의 균형이 현행 8:2수준에서 최소 6:4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실로 다가오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지만 내심 지방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고 당의 명령이 일사천리 가능한 상명하달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줄곧 분권은 중앙의 권력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이 아니고, 집중되어 있던 중앙의 권력을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지방분권의 ‘핵심’입니다. 중앙정부는 메르스 사태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시대 정신이 지방분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노력을 지방정부 스스로 먼저, 주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그 지휘봉을 저 황명선에게 넘겨주었으니, 엄중한 이 시대의 소명 지방분권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Q.‘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을텐데, 그 중 최역점사업은?

 

1948년 헌법제정시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시도,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명기하였습니다. 당시 관선체제에서 ‘관리’하고 ‘통제’하기 편한 측면만 고려한 듯합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개헌까지 바라보는 헌법개정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주인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인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이나 기초지방정부가 ‘단체’가 아니라 ‘정부’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헌법개정이 당면 과제입니다. 

또한 시군구는 주권자인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 지키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와 분권의 역할을 강화시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예산을 주민과 시민들이 있는 현장인 지방으로 더욱 많이 분배될 수 있도록 재정분권에 더욱 더 앞장서겠습니다.

 

 

Q.'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평소 가지고 계신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십시요

 

권력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황명선 시장의 논산시'가 아니라, '시민의 정부, 시민의 논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의 정부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지방정부들의 연합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는 생활정치, 즉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 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중심의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2018년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019년에 15%, 2020년에 21%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분권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분권 추진계획은 광역정부 중심의 지방세 확충 방안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기초정부를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시장 군수 구청장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분권의 역량결집과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지 않고 중앙-지방 간 지방분권이 이뤄져왔다면 이제부터는 광역-기초 간 기능과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2차 재정분권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Q.코로나19로 어려운 추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논산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 들려주시지요.

 

코로나19 이후 봄, 여름, 가을 세 번째 계절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힘들고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시민 모두가 어려움을 함께 연대해 가면서 건강한 논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한 절제와 배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상생 등이 우리 논산을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사회적 백신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논산시민 모두는 서로 돕고 동고동락하며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입니다. 

다시 찾아 올 편안한 일상을 기대하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짧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태양은 스스로 자신을 비추지 않고, 꽃은 자기를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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