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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선거법] ‘정치인의 기부행위’ 언제나 NO!
기사입력  2020/09/08 [17:35]   놀뫼신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통상적인 정당활동 관련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자선적 행위,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Q.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Q.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A.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Q. 기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주례는 200만원)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0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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