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 이전 유치, 논산시민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 최적지, 왜 논산인가?
지난 1951년 육군훈련소 개소 이래 국가안보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 온 논산시는 계백의 충혼이 살아 숨쉬는 국방중심지이다. 2017년 국방대학교까지 이전함으로써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계룡대 3군본부, 군수사령부, 육군부사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국방클러스터 구축 최적지로 발전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가 논산으로 이전하면, 논산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핵심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최강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이 되는 것은 물론, 충남 서남부 지역의 성장을 주도하게 되면서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올바른 구현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이다. 이곳에 우리 인구의 절반이 넘는 2,600만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일자리와 교육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7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육사의 논산 유치를 건의하는 촉구문을 발표했다.
황 시장은 “육사 이전은 최고의 장교와 지휘관을 양성해낼 수 있는 곳에 대한 검토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논산과 인근지역은 육군부사관학교,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군 교육관련 시설은 물론 3군 본부와 육군 군수사령부 등 국방관련 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육군사관학교의 부족한 여건을 채워줄 수 있는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육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수도권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중앙과 지역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육군사관학교를 논산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논산시는 1년 전부터 충청남도와 함께 육사 이전 전담팀과 도의회에 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연구용역을 통해 육군사관학교 이전 추진전략 수립 및 후보지를 조사하는 등 체계적으로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만전을 기해왔다.
천일양병의 요람 논산
‘국방클러스터 조성’으로 시너지 극대화
손자병법에 천일양병 일일용병(千日養兵 一日用兵)이 나온다. “한 번의 전투를 위해 천 날 동안 훈련한다”는 뜻으로 강군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논산은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등으로 천일양병의 요람이다. 또한 인근에 삼군본부, 군수사령부, 육군부사관학교 등 군 관련시설 집적되어 있다. 좀더 나아가면, 카이스트, 대덕밸리, 충남대, 건양대, 금강대 등 교육·연구시설이 풍부하여서 국방관련 우수교수진 확보가 용이하고 국방클러스터 조성으로 산학연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단전부이며 천일양병의 요람 논산이야말로 미국의 웨스트포인트‘ 같은 세계 최강의 육군 정예 사관학교로서 최적지인 것이다.
‘국방클러스터 조성’이란 국방과 관련된 기관, 기업체, 연구시설, 대학 등이 일정지역을 단위로 모여서 상호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는 물론 경제, 문화, 산업등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의 경제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 상징성과 우수한 자연환경
충남 논산은 삼국통일의 단초가 된 황산벌 소재지로 계백장군의 충의·호국 정신과 관창의 애국정신·용맹성이 깃든 곳이다. 또한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에게 승리하여 2번째 통일을 이룩한 지역으로 육사를 이곳에 이전하여 3번째 통일을 향한 국가적 염원의 상징적 장소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논산시는 문무(文武) 양수겸장이다. 논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군사문화유적으로는 황산벌, 계백장군묘소, 견훤왕릉, 백제군사박물관 등이 있다. 사계 김장생 선생이 강학하던 조선예학의 발원지이자 완성지인 ‘세계문화유산 돈암서원’이 소재해 있으며 논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향교(3개소)와 서원(10개소)을 보유하고 있다.
논산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녹지자원이 풍부하다. 논산시의 남동부에는 대둔산 줄기의 월성봉과 바랑산이 있으며, 북동부에는 계룡산 줄기의 황적봉, 관암산, 향적산 등이 산지를 이루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100m 내외의 낮은 구릉지와 넓은 평야지역이 전체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금강과 탑정호 등의 수변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호연지기 육군 정예 장교 양성에 최적지이다.
4통8달, 광역교통망의 발달
논산은 호남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시내 어느 곳이든 5~15분 거리에 고속도로 IC에 진입할 수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다. 시가지를 중심으로 대전, 공주, 부여, 익산 방면의 지방도가 사통팔달 뻗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대중교통도 KTX 논산역, 공주역, 계룡역, 대전역 등과 가까워서, 광역교통망과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국방대학교 유치 경험 오늘에 되살려
논산시는 국방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이 있다
국방대학교가 수도권을 벗어나 논산으로 이전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지나야 했다. 2005년 6월 24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국방대학교를 충청남도로 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 발맞춰 논산시는 국방대학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논산은 육군훈련소와 육군항공학교가 있고, 인근 지역에 군 핵심시설이 있어 국방대학교 이전 대상지로 적합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또 논산시를 이전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국방대학교가 행복도시 이전을 고집하면서 논산시와 충남도, 그리고 도내 지방정부가 모두 나섰다. 도내 시·군 의장단이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도내 시장·군수도 결의문을 채택해 청와대에 제출했다. 또 논산에서는 국방대학교 유치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고 추진위원회와 시민연대를 결성,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의 당위성을 알리고 지역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런 끈질긴 노력으로 2009년 6월 17일 국방대학교 논산 이전 합의서를 체결하기에 이른다. 그해 양촌면 거사리로 입지를 선정하였다. 2013년 국방대 이전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국토부 승인, 2014년 11월 24일 기공식, 2017년 7월 20일 준공식에 이어서 8월 11일 개소식으로 이어져왔다.
민·관이 하나 되었던 국방대학교 유치 활동 일지
[논산시민의 청원]
2005년 10월 10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건설교통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대학교총장, 충청남도지사에게 시민대표 이창구, 정은수, 주인환 등이 청원서 제출
[범 시민결의대회]
2006년 9월 18일, 논산시 주관, 범 논산시민연대 주최하여 논산시민 5천여 명 참여
[논산시민 서명운동]
2006년 10월 13일, 논산시민 13,076명이 서명하여 청와대, 국방부, 건설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방대학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제출
[국방대학교 이전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2007년 5월 21일 ~ 8월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 소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문에서 시민 2명과 공무원 1명이 한 조가 되어 1인 시위(공무원은 보조 역할만 시행) 총 참여자 = 350명(시민 110, 시의원 11, 공무원 65, 재경향우회 164)
[국민감사 청구]
2007년 7월 19일, 만 20세 이상 논산시민 810명의 서명을 받아 ‘국방대학교 유치 범시민연대’ 이창구 공동위원장이 건설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
[범 시민결의대회]
2009년 3월 20일, 국방대학교와 협상과정에서 교수의 헬기 출·퇴근 및 강사료를 요구하는 등 국방대의 미온적인 태도에 논산시민과 관은 범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상경 집회를 고양시 국방대 정문 앞에서 개최
[국방부 앞 1인 시위]
2009년 5월 11일 ~ 6월 16일, 국방대학교 분리 이전은 절대 불가하며 정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국방대학교 전 기관의 논산시 이전을 촉구하는 김형도 의원의 1인 노숙시위가 국방대와 논산시의 전격 합의가 체결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졌다.
[육군훈련소 퇴출 및 논산시의 강경대응]
2009년 6월 12~17일, 일부 이전을 철회하지 않는 국방대학교의 협상에 논산시에서도 수십 대의 농기계를 동원하여 육군훈련소 입소 저지 및 각종 훈련 저지 등의 강경대응과 육군훈련소 퇴출 발표를 강행
[국방대학교, 논산시 합의서 체결]
2009년 6월 17일, 국방부에서는 원안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국방부 차관실에서 전격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논산시는 대형버스로 상경하여 협약서 체결 후 국방대 유치를 위해 힘써온 재경향우회 회원과, 이날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온 김형도 의원과 함께 국방부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