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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적극행정사례 14] 공무원 의자에서 내려와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기사입력  2020/07/28 [15:09]   놀뫼신문

[논산시 적극행정사례 14]

공무원 의자에서 내려와 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중복날 바짝 엎드려 있는 복날개의 ‘복지부동(伏地不動)’이나 중국집 연상되는 ‘철가방’! 이런 단어들은 공무원 별칭이기도 했다. 굳이 모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월급받는 데 전혀 지장 없기에, 그래 봤자 자칫 돌아올지 모르는 책임론! 이런 분위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총대까지 맬 공무원은 거의 없었다. 

와중에도 의식 있는 공무원들은 선도적 행정을 펼쳐왔다.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는 시행착오도 따랐고 실패사례도 이어졌지만, 연부년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그리하여 ‘적극행정’이 법제화되었고, 여전히 소극행정으로 일관하는 철가방들에게 뭔가를 계속하여서 보여주었다. 논산에서도 그랬다. 14명 공무원의 과감한 승부수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서울사무소 조현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대책 “비행기 내리는 순간부터 논산시가 책임진다”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서비스 실시 : 4월 15일부터 실시, 4월 수혜자 61명, 5월 수혜자 83명(인천공항 입국수속장 : 논산공무원 파견 → 인천에서 논산 이동 : 콜밴서비스 → 논산도착 :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 → 양촌휴양림 및 자택이동 : 자가격리)

*콜밴서비스 도입 전에는 보건소와 도로교통과, 안전총괄과 등에서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었으나, 콜밴시스템 도입 후 최소한 인력을 동원해 해외입국자에 대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콜밴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및 자가 격리지(자택, 휴양림) 수송 등에 대한 예산절감 및 행정효율 극대화

*해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 확산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근무(대체인력 불가). 

*인천공항에 도착 후 최소 2시간에서 8시간 이상 검역과정을 치러 입국한 시민들이 상당히 피로한 상태에서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 바로 콜밴서비스 실시(콜밴 기사들의 친절함과 간단한 음료와 간식 등의 배려로 시민 감동).

 

[농업정책과 노기업] 

논산딸기 신품종 개발과 홍보로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다 

*설향, 킹스베리 등 우수한 논산딸기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시 다과 및 디저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찬 홍보

*세계최초 딸기 품목 단체 해외인증(AGAP) 획득으로 세계적으로 품질인정을 받아  수출동력 확보

*딸기 신품종 도입 및 동남아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5개국 홍보 및 판촉 추진으로 설향, 킹스베리 등 한국산 딸기 인지도 제고

*설향 품종의 단점인 진무름 발생 최소화와 저장성 개선 등 유통기간 연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11개국)에 따른 딸기수출 증가(2017년 대비, 2019년 딸기 수출액 380% 증가)

*SPC 그룹, 신선딸기 납품 유통판로 개척 후 토마토, 양상추 등 논산농산물 판로 확대, 100억 원 규모의 농산물 판매 기대

 

[100세행복과 심윤무] 

경로당 지원금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방식 변경

*냉난방비는 현금지원, 양곡비는 현물지원으로 난방비는 남고 냉방비와 양곡비는 부족한 실정이었음. ‘혼용 불가’에서 2018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반납액 7천5십여만 원 발생

*2019년 1월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탄력적 사용으로 냉난방비 잔액으로 양곡을 구입하고, 양곡비 잔액으로 냉난방비 지출 가능케 함.

*2019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국·도비 반납 1천5백여 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천5백여만 원 감소

*어르신들의 불편 및 요구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맞춤형 노인복지를 실현하는 적극행정 구현

 

[100세행복과 성은미]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 강사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생계안정을 위한 급여 선(先) 지급 

*노인일자리 참여자 1282명,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강사 54명 등에게 4억5백여만 원의 급여를 선(先)지급하고 추후 추가활동을 추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및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중단으로 생계위협에 처한 취약계층 및 강사들의 생활안정 도모

*노인일자리 참여자 및 강사들의 소득보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재난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적극행정 실현

 

[100세행복과 최수정]

건강도, 행복도 우리 손에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정책” 

*기존의 단일화된 건강사업이 아닌 새로운 정책 방안 모색, “주민의 힘으로 건강자치를 이루자!”는 [100세 건강공동체만들기] 새로운 정책 발굴, 전국 최초 관련 조례 제정

*마을로 찾아가서 살뜰하게 보살피는 “공동체건강관리”로 ‘주민편의 도모’하고, 의사 간호사 치위생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인력이 팀을 이루어 ‘기존 건강사업과 차별화’하여 주민들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

*측정치 이상자 사후 전화상담 서비스 등 집중건강관리로 주민들 만성 질환 조기 발견 및 병의원과 연계한 건강관리

*건강관리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충족과 동시에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 간호조무사와 행정인력 채용

 

[100세행복과 유병옥] 

이웃의 안부를 돌아보며 꾸준히 걷기 “쓰담쓰담 안부길 걷기” 

*스마트 앱을 활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을 시작한 결과, 논산시 걷기 실천율은 시작 전 50.2%보다 16.6% 향상된 66.8%로 나타남.

*7개 읍·면 지역의 ‘100세건강위원회’ 지속적인 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으로 10개 커뮤니티에 311개 동아리, 1030명의 회원이 걷기 프로그램에 동참(2020년 4월말 기준).

*“걸어보니 군살도 빠지고 다리에 힘도 생기는 것 같다. 걷는 날이 걷지 않은 날보다 덜 아프다. 매일 이웃들 얼굴 보며 걸으니 좋다”는 등 입소문으로 4월말 기준 참여자들의 일평균 걸음수가 5,928보, 총 걸음수가 9만 2천보를 넘어섬.

 

[보건행정과 유완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논산시민 건강을 책임지다 

*코로나19 관련 상담 및 선별진료소 운영 : 상담 9717건, 진료 및 역학조사 4002건, 진단검사 3728건

*코로나19 감염의심자 관리 : 확진환자 발생 요양병원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319명, 확진환자 발생 육군훈련소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169명, 확진환자 접촉자 50명 해외입국자 201명 자가격리 통지 및 관리 (관내 유입 확진자 2명에 대한 방역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 전파 없음)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무자격 체류 외국인 발굴 및 진단검사, 무증상 감염자 방역을 위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 요양병원 요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대상 전수검사 실시

 

[안전총괄과 임민혁]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원스톱 서비스 추진 

*코로나19 신속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반 운영

*인천공항 → 논산간 수송을 위한 단체 카톡방 운영(33명)

*해외입국자 접수, 수송 및 안내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접수 공유 등 추진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자가격리 해제자, 자가격리 앱(app) 관리 및 안심 숙소 운영

 

[부적면 김수정] 

길 위에서 어르신 행복을 만드는 맞춤형 교통카드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을 위한 충남교통카드가 낱장카드 발급으로 분실 및 이용 불편

*카드 목걸이지갑을 제작, 교통카드 삽입 및 지폐 소지 등 이용 편리 및 안전·효율적 기능 부여하여 어르신들에게 제공

*2019년 6월 부적면에서 최초 제작 시행, 전 읍면동으로 빠르게 확산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생활 속 불편함 해결 및 감동행정 실현

 

[정보통신과 박호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람 중심 디지털 행정 구현 

*공적마스크 재고현황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여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실시

*전 국민이 90% 이상 사용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를 통한 시민 정보 접근성을 강화

*삼성전자와 전국 최초 음성인식 기술협력을 통한 신기술 적용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 창출 및 선도적인 기술구현을 통하여서 우리시 사례 타 시·군에 확산

 

[사회적경제과 신익호]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 

*개별법에 따른 개별허가인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시행하고 전기사업허가를 차후 진행하는 인허가 절차 개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으로 전기 사업 허가 건수는 감소하였고, 우수피해 산사태 등의 개발행위 관련 민원 해소

*개발행위허가 완료 후 전기사업허가를 허가함으로써 각 부서간 통일된 허가로 행정기관의 불신을 해소하고, 개별법에 대한 1회 검토로 검토기간을 약 두 달에서 약 10일로 단축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등 업무절차 개선

 

[역량개발과 이영수]

농작업 대행! 영세한 고령농, 여성농에게 효자노릇 톡톡 

*농기계 작업이 어려운 고령농과 영세농에게 영농 초기단계의 어려운 농작업을 현장에 직접 찾아가 대행함으로써 영세한 취약계층인 고령농, 여성농의 노동부담 경감 및 적기 파종을 통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도움 (농작업 대행기간 : 2020년3월3일~11월30일)

*임대농업기계 반일 운영 :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개정(2020년3월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농작업기 임대료 50% 감면 지원 : 2020년4월1일~7월31일)

*소규모 버려진 유휴지를 활용하여 농작물 재배 및 자연경관 조성

 

[안전총괄과 조정구] 

풍수해보험 깜짝 홍보로 가입률 확 올리다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매년 홍보를 하였음에도 홍보방법이 한정되어 풍수해보험제도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 미흡하여 보험 가입건수가 2019년 말 기준 0건

*홍보시안 확정 후 우체국과 계약하여 홍보문 발송 결과 2020년 5월 기준 122건 가입 (2019년 하반기 24,450세대 발송, 2020년 상반기 59,760세대 발송) 

*“예전에는 홍보물이 와도 읽을 줄 몰라 무관심이었는데, 동고동락 한글대학 이후 홍보내용을 알 수 있어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너무 좋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

 


[안전도로과 윤기암] 

편리한 도로시설 환경조성을 위해 앞장서다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과 소통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방향성을 제시

* 2020년 18건, 191억여 원의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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