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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자르메지구개발사업, 어떻게 돼가나?
자르메지구 개발 ‘산넘어산’ 넘어 일보씩 전진중
기사입력  2020/06/17 [10:30]   놀뫼신문

[기획취재] 자르메지구개발사업, 어떻게 돼가나? 

자르메지구 개발 ‘산넘어산’ 넘어 일보씩 전진중

 

 

논산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역은 내동 315번지 일원이다. 26만㎡에 달하는 이 지역은 논산중앙교회 건너편이다. 북으로는 김종민 의원 사무실이 있는 노브랜드 건물이고, 남단은 논산여상 경계선이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자르메 지구는 대부분 논밭 상태이고 예전집이 그대로이다. 도심 한가운데 농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양새이다. 

여기를 개발하자는 움직임이 구체화된 때는 5년 전이다.  2015년 6월, 자르메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결성되고 위원장으로는 고용식 씨가 선출되었다. 이곳 개발사업자는 자르메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고, 논산시와 충청남도는 계획수립기관 및 승인기관이다. 즉, 이곳 개발을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개발 주체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방식이다. 259,182㎡의 부지에 들어갈 사업비는 532억 원 규모이다. 지주들에게는 현금보상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바꾸어주는 환지방식이다. 가령 내가 100평의 땅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개발된 땅 일부를 돌려받는 형태인데, 도로 등 공용면적을 내주고 나면 건축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 토지가치가 상승된 약 50% 내외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자르메 도시개발구역 지정, 어디까지?

 

이런 조건에 만족하는 지주들은 조합결성에 적극적이다. 시민로를 끼고 있는 땅의 지주들은 그런 편이다. 한편 여기서 계속 생활해온 원주민들의 입장은 좀 다르다. 조합이 결성되면 민간시행사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이 불안하다는 것이다. 민간시행사에 접수가 되는 즉시 매매나 증여, 임대 등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개발이 언제까지 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므로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입장이다 보니, 추진회의 제안을 무시하거나 비협조적인 분위기다. 이러는 가운데 최근 이곳 맹지인 농지가 70만원 안팎으로 거래되는 등 개발기대심리로 땅값은 비등세이다. 

도심 한복판 알짜배기땅인지라 어떤 식으로든 개발될 전망이며, 그러한 노력은 추진위를 주축으로 해서 진행중이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2017년 9월 추진위는 논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였다. 그달에  市 관련실과 및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12월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수용’을 추진위에 통보하였다. 

다음해인 2018년 1~3월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공람,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7월에는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그래서 그해 9월 논산시는 충남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그때부터 최근까지 道 관계기관과 협의가 오가며 필요한 조치를 보완해가며 도시계획을 수립중이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다. 6~8월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다. 도에서 심의가 별탈없이 통과되고 승인이 확정되는 9월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나간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10월쯤 조합측에서 논산시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게 될 전망이다. 

 

 

보도자료 일부내용, 팩트체크 

 

이러한 때 충남도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떴다. 지난 6월 8일자로 道 건설정책과 지역계획팀에서 작성 배포한 도정신문 내용이 다소간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발표된 보도자료 제목과 내용으로 비추어볼 때, 얼핏 보면 “논산 자르메지구가 즉시 개발”될 것으로 오인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된 부분만 팩트체크하여서 재정리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충남도가 올해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중이다. 아직 인가 완료단계는 아니지만 논산시와 조율하여 토지이용계획도 조정하고 6월말, 늦어지면 8월말까지 심의를 하여서 8~9월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구역 및 지정개발계획 수립고시의 단계를 거치면, 이후 실시계획인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주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논산 자르메 등 6개 지구 2.44㎢ 규모이다. 논산 자르메지구는 논산시청 남측 일원의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역에 532억 원을 투입,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건설정책과 지역계획팀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건설경기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내용의 보도자료처럼, 충남 6개 사업지구 중 자르메추진위에서 구역지정을 제안한 논산 자르메지구가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아직 심의가 끝난 상태는 아니다. 2017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이후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왔고, 현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자르메 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본지가 논산시청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논산 자르메지구 도시개발구역과 지정과 관련하여 충청남도 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추진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서 현재 조치계획 및 보완자료를 작성중에 있다. 
  2. 道 검토사항에 대하여 자르메지구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예정인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중이다. 
  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심한복판의 알짜배기 땅, 그래서 이해관계가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 자르메지구다. 당사자끼리는 물론 관계기관이나 향후 선정될 사업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논산시 전체의 입장에서도 폭풍전야의 고요, 태풍의 눈이 아닐 수 없다. 

 

-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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