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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자금 취약계층에게 4월중 100만원씩 지급
황명선 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시군간 경쟁 지양하고 충남도와 상생·협력 구축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상공인, 운수업체, 저소득층 8천여명에게 고루 혜택
기사입력  2020/03/25 [10:40]   놀뫼신문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3월 19일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황명선 논산시장을 비롯한 15개 시장군수는 충남시장군수협의회의를 개최하고 연이어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지방정부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운수업, 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뜻을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의 성숙한 지방자치는 코로나19 직격탄 도민 구제에도 한몫했다. 특히 황명선 시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에서 시군간의 수혜 범위와 수준을 필요 이상 경쟁과 차별없이 지원하기로 뜻을 모아 지방자치의 좋은 선례를 남겼다. 

또한 충남도와 기초지방정부 간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협의점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협의회장으로의 지역 상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황시장은 도와 시·군 간의 공평한 재정분담을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예산의 시·도비 매칭비율을 기존 관행 보다 높게 50:50까지 끌어 올려 각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하였다.

이로써 충남도 1500억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중 논산시는 소상공인, 실직자에게 81억원, 운수업체에 8억9천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3월 26일까지 긴급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 계획을 수립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정부의 역할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누구나 패자가 되지 않도록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 최선의 지원 방안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

*지원대상 : 소상공인, 운수업체, 저소득층 

*지원금액 : 1가구(업체)당 100만원

*지원시기 : 4월 중 지급 

*지급방법 : 현금, 지역화폐, 체크카드 등 추후결정

 

소상공인의 경우 2019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10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개인택시사업자·친환경농산물 급식업체 가운데, 2월달 카드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운수업체 종사자는 코로나19로 수익이 감소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법인택시, 전세버스 운전기사 등이 대상이다.

저소득층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실직자, 일용직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를 포함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로는 학원·직업훈련기관·문화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화장품 판매원, 헬스·골프레슨 강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다.

이밖에 도와 각 시·군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원받거나, 노점상·무등록 사업자 등 제도권 밖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시기는 4월 중이며, 지원 방식은 선 지급 후 정산으로 하되, 각 시·군이 현금이나 지역화폐, 체크카드 가운데 자율적으로 택하게 된다.

 

논산시, 코로나19와 사투현황

 

◇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 

논산시는 지난 2월 14일 시의회, 경찰서, 소방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 학국폴리텍대학교,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제3585부대4대대 등 12명의 주요기관장이 참여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주요 기관별 대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월 24일에는 논산시 주요 종교지도자 9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른 당부사항 전달 및 의견을 청취했다.

 

◇ 마스크 및 손세정제 배부 현황

 

 

◇ 지역경제 활성화

* 소비. 투자성 예산 200억원 긴급 집행

* 코로나19 피해 신고센터 설치·운영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신고·접수하여 지원하고 있다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운영 중이며, 업체당 최고 3천만원까지 1회에 한해 지원한다. 0.8%이내의 보증수수료로 최장 5년을 보증한다. 현재까지 126건, 32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논산시에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총 6억원을 출연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자금 지원 : 총 6,624억원 규모로 2월부터 운영 중으로 중소기업 2,624억원, 소상공인 4,000억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제조업 3억원, 기술혁신형 5억원, 소상공인 0.5억원이 한도다.

* 논산사랑 지역화폐 추가발행 : 기존 6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추가 40억원을 발행하여 총 100억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다. 3월 한 달간 평상시 할인율 5%를 넘어 10% 할인하고 있으며, 3월 17일 기준 추가 발행 40억원 중 8.6억원이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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