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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있는 곳에 권한 있다”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
기사입력  2019/07/10 [11:17]   놀뫼신문

 

▲     © 놀뫼신문

 

충청남도의회는 지난 8일 논산문화원에서 “충청남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는 오인환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 극복 등 올바른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였다. 

황명선 시장의 인사말에 이어 오인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오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완전한 지방분권의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추진하고, 재정분권 또한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참여민주주의의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실제 도정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는 장수찬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나서서 ‘충남도 주민참여제도의 현황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장교수는 “충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강화와 민관협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착이 이뤄지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이어서 토론자 5명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는데, 이 중 논산에서는 두 명이 참여하였다. 이광원 선문대학교 정부간관계연구소 연구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한계 및 해결 방안과 향후 과제’를 지정 토론하였다. 실무자로는 이존관 충청남도 예산담당관이 ‘충청남도 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박찬해 논산시 참여예산실장은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김구 광석면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소고’라는 제목으로 참여하면서 3가지 바람을 피력하였다.

1) 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위한 교육의 확대와 성공적 사례 발굴 홍보가 절실하다. 

2) 참여예산제의 운용 예산 대폭 확대가 있어야 한다. 

3)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 인센티브 제공을 건의한다.

 

“충청남도민의 참여를 위한 예산학교 필요성”을 주장한 김상기 주민참여예산네트워크 간사는 다시 네 가지를 주장하였다. 

1) 주민참여예산의 참여는 예산학교부터 시작된다.

2)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제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전체 충남도민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4)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이어 토론자간 패널토의와 청중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을 맡은 오인환 의원은 도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재정에 대한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등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갈무리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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