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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판단력 결여된 ‘철밥통’ 이제 시민들 빗자루 들 때
기사입력  2019/05/07 [18:18]   놀뫼신문
▲     © 놀뫼신문

 

물유본말(物有本末),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大學)에 나오는 말이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음을 일깨워주는 가르침으로, 본(本)은 나무의 뿌리를, 말(末)은 나무의 가지와 잎을 상징한다. 

나무를 이해할 때 가지와 잎만 보고 그 뿌리를 보지 않으면 안 되듯, 어떤 일이든 외관만 피상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그 근본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배의 위 아래가 뒤집히면 침몰하듯, 뿌리와 잎이 뒤바뀌면 어느 조직이나 전복할 위험에 처한다. 우리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논산시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금의 논산시 행정지원과(과장 이영태)의 근무실상이 물유본말, 본말전도(本末顚倒), 딱 그런 사례이다. 최근 행정지원과 돌아가는 형국을 보노라면, 정신줄 놓은 공무원들의 놀이터가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행정지원과의 직무유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 2 ‘근무기강의 확립’에 보면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산시 행정지원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관리·감독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그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서인지 작위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최근 행정지원과에서 잇따르는 직무유기 사례 몇 가지만 적시해 본다. 

 

공무원의 영리업무금지 및 겸직허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에 따라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및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11조 ‘겸직 허가’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공무원 겸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로연수 중인 ㄱ사무관은 올해 초(2019.01.21.) 예인협회라는 신규 예술단체를 설립하였다. 논산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달 전부터 정관 작성, 단체 및 임원 구성 등의 작업에 매달렸을 것이다. 

이렇게 설립된 예인협회는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을 알리며 공연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명목으로 2019 논산딸기축제(3월 20~24일)에 참여하여 11,000,000원의 출연료를 지급받았다.

지난 4월 6일(토)에는 은진미륵 국보승격 1주년 기념 ‘관촉사 힐링 음악회’가 관촉사에서 개최되었다. 도비, 시비 각각 2천5백만원씩 총예산 5천만원이 들어간 행사이다. 이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은진미륵 국보승격을 축하하였다. 그런데 이날 오전 효잔치 중 예인협회 발대식을 함께 하며 ㄱ사무관이 거창하게 회장 인사말까지 하였다.  

이에 은진미륵 국보승격을 축하하기 위해 관촉사를 찾은 많은 시민들이 “은진미륵과 예술단체 발대식과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나랏돈이 오천만원씩 투입된 공공행사에서 ‘공’과 ‘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주최측에게 싸늘한 눈총을 보냈다.

ㄱ사무관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공로연수 기간 중이라서 예술단체의 회장직을 수행하여도 무방한 것이라 착각한 것은 아닌 듯하다. 고유번호증에는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는 ㅇ모씨가 대표로 명기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의식하여 공직 신분인 본인도 최소한의 빠져나갈 길은 장치해 놓은 듯하다.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만들어졌던 인맥과 지식을 이용하여 전관예우 대우를 받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이며, 관행이 되다시피한 대한민국 최대 부패 사슬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ㄱ사무관만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사항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행정지원과의 직무유기가 더욱 큰 문제인 것이다. 정작 관리 감독해야 할 부분은 직무유기하면서 ‘공로연수자 해외연수’라는 명목으로 2018년에는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 캐나다로 퇴직 기념여행을 하면서 5천9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다. 올해에는 이미 상반기 중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 캐나다 여행비로 6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천5백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당직자 음주행위

 

행정지원과의 직무유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논산시는 1일 3명씩 1층 로비 당직실에서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청사 내·외부를 철야 관리 감독하는 당직근무를 한다. 당직자는 팀장 6급 1명과 주무관 2명으로 구성되며, 당직비는 직급에 관계없이 1회 6만원씩 지급된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당직팀장은 당직자들에게 야간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전례가 되어, 팀장의 경우 간식비를 제공하고 나면 6만원의 당직비는 명목만 있을 뿐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당직을 하면서 음주를 한다는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는 음주의 정도가 양주 1병을 넘어서고 있어 음주당직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직하면서 음주 안 해본 직원이 없다 할 정도로 음주 당직 풍속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는 당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


 

물유본말을 공무원에게 적용시켜 본다. 공무원의 별칭은 공복(公僕)이다.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의 심부름꾼이요 머슴이다. 이 본말이 바뀌어서는 아니 된다. 책임과 권한의 양면 역시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직무에는 책임이, 직위에는 권한이 따른다. 직무라는 본질보다 직위라는 외양에 빠져서, 마치 모래에 꽂은 막대가 쓰러질 때까지 조금씩 모래를 빼가는 식으로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권리만 요구하는 양상이 작금의 논산시 같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임계점이 있다. 물이 넘치는 건 마지막 한 방울이고, 바위가 굴러내리는 건 떠받치는 작은 돌맹이 하나가 빠질 때다. 시민들이 버티다 버티다 손을 놔버리는 것도 한순간이다. 지금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임계점이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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