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백년대계Ⅱ: KTX훈련소역 설치]
KTX훈련소역 · 논산~서대전 직선화사업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KTX훈련소역 추진사항
KTX훈련소역은 신설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검토되기 시작하여 2012년 12월 13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논산 화지중앙시장을 방문하여 'KTX훈련소역은 국방의무 이행 편의를 위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제18대 대선공약에 반영한 바 있다.
그후 2013년 2월 25일 논산시, 국방부, 육군훈련소, 국토부 등이 참석하여 KTX훈련소역 신설에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국회 국방위원회 주관으로 정책토론회를 2013년과 2015년 총 2회 개최하였다.
또한 20대 국회(2016. 9)에서는 국방위원회(김진표, 우상호, 김병기, 진영, 이철희, 이종명, 김중로, 김종대 의원)의 훈련소역 설치 촉구 8인 공동서명을 국방부와 국토부에 발송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 훈련소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이 2016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훈련소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다.
그후 2017년도에는 훈련소역 설계비 3억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고, 2018년도에는 국토부 '철도시설기본계획' 예산 중 KTX훈련소역 실시설계용역비 27억원이 추가 반영되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7년 6월 28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까지 재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간이역 수준 KTX공주역과 KTX세종역 신설 추진
2015년 4월 3일 개통된 KTX공주역은 개통된지 4년이 지났음에도 하루 평균이용객이 600명 수준으로 간이역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공주역은 호남고속철 정차역 중 유일한 신설역으로 공주를 비롯해 부여, 논산, 청양, 서천 등 낙후된 충남 남부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개통 4년을 맞은 공주역은 공주 도심에서도 13km 정도 떨어져 있고 논산과 부여에서도 접근성이 좋지 않으며 진입도로는 지방도 643호 뿐이어서 유령역으로 전락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여기에 물류 허브와 역세권 개발 구상까지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없이는 공주역 활성화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세종시는 국정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KTX세종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일부 충남북 지역에서 KTX세종역 설치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위상,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종시 인구는 2019년말이면 35만명, 2030년이면 8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대전시 서북부 인구 50만명을 더하면 KTX세종역 잠재고객이 100만명을 넘어서 경제성을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는 올해 1억5천만원을 들여서 KTX세종역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이춘희 세종시장이 밝힌 바 있다.
KTX훈련소역 설치에 따른 기술적 검토
KTX훈련소역은 부본선이 없는 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부본선이라 함은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본선 이외에 여객의 승·하차, 열차 대피, 비상대기 등을 위해 사용하는 선로를 뜻하며, 현재 경부고속철도에서 운영 중인 선로에는 KTX가 시속 300km/h로 통과하는 본선과 승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부본선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KTX훈련소역과 같이 부본선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승객이 서 있는 바로 앞 선로로 KTX가 통과함에 따라 풍압에 의해 승객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방풍벽(Screen Door)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고장 등으로 인해 운행이 어려운 경우, 대피할 수 있는 선로가 따로 없어 뒤따라오는 KTX와 추돌 등 원활한 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부본선 미설치시 약 264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눈앞의 성과에만 급급해 국민의 안전과 편리를 무시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다.
또한 KTX훈련소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가위에 세워지는 역사로 검토되고 있다. 300km/h의 속도로 달리던 기차가 일반 지면이 아닌 고가위에서 정차를 하게 될 경우, 고가의 구조물이 상당한 하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기술적인 면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여러가지 추가적인 요인 외에도 열차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사항까지 발생하여 타당성재조사의 기준 금액이 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된다는 문제점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논산~서대전 구간의 직선화사업
정부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건설과 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은 말하자면 철도 분야의 국토 종합 개발 계획이다. 국가철도망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이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고 있다.
현재로서 가장 최신 계획은 2016년 6월에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다.
현재 서대전역을 지나 가수원~논산간의 호남선 구간은 일제강점기 당시 건설된 노선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 당시 공법의 한계로 인하여 구불구불 S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속 230km까지 운행이 가능한 ITX급 새마을호조차 이 구간에서는 시속 80km밖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선형이 좋지 않은 논산에서 가수원역 사이 29.3km의 선로를 직선화하는 사업이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되어 국토부에서 사전조사를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 철도건설과 임종일 과장에 따르면 “당초 논산~가수원 구간만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가수원~서대전 구간의 선형도 좋지 않아 논산~서대전 구간의 직선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이달 4월안에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마치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 직선화 사업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이며 속도는 그 다음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임과장은 직선화사업에 대하여 “이달 말 결과가 나오는대로 곧 다음 단계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전타당성조사의 결과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논산·계룡 시민의 선택
계룡시과 논산시는 3군 본부와 육군훈련소외에도 국방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국방행정의 핵심지역이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요충지이다. 더구나 국가국방산업단지의 조성과 연간 130만명에 이르는 신성한 국방의무 수행 장병들을 위한 KTX훈련소역 설치는 단순한 손익계산을 떠나 국가 차원의 배려이다.
그러나 KTX훈련소역 설치에 따른 타지역의 반대 여론은 물론 굳이 훈련병과 면회객만을 위한 훈련소역 설치에 대한 효율적 측면과 기술적 우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두가지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방안, 즉 KTX훈련소역 설치와 논산~서대전 구간의 철도 직선화 사업이다.
논산~서대전 구간이 직선화되면 운행시간이 20분 정도 좁혀지는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서 논산으로 오는 기존철도의 소요시간이 호남고속철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호남권에서 대전을 경유하여 수도권으로 가는 빠른 노선이 추가됨으로써 열차편이 30편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충남도내 기존 호남선을 이용하던 주민들의 불편까지 해소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따라 국토부 철도건설과와 논산시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구상으로, 지난 2월 14일 논산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국토부 철도건설과와 현안을 협의한 바 있다.
구불구불한 S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논산~서대전 구간의 선형을 직선으로 변경하며, 이참에 논산 도심을 관통하는 현 선로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안이다. 즉, 논산역의 위치를 호남고속철도와 교차하는 시점으로 이전하며 환승역을 설치할 경우 KTX훈련소역의 수요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KTX공주역은 역세권 개발과 접근성 부족으로 '유령역' 우려 속에서 공주시와 충남도는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런 사항속에서 논산역을 호남고속철도와 교차하는 지점으로 옮겨 논산, 부여, 익산 일부 지역민 외에도 130만에 이르는 육군훈련소 입영과 면회객 및 국가국방산업단지 수요가 겹치면 자연스레 논산역에 KTX 환승역이 설치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와같이 논산역이 호남고속철도와 교차하는 지점으로 이전하는 계획안은 철도망구축계획으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도시를 두 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를 이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구도심의 재개발 등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시민들이 그동안 살아온 100년 역사 삶의 현장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다.
이런 사항일수록 답을 시민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민에게 묻고, 시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논산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논산의 백년대계를 가르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