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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차원 의원 '계룡시 공무원노조'에 피소
기사입력  2018/12/04 [11:02]   놀뫼신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계룡시지부(이하 계룡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2월 3일(월) 계룡시의회 윤차원의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 조치하였다.

계룡시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윤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불법·부당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 노조가 시의원의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양 거짓말을 일삼고 있어 집행부와의 신뢰관게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계룡시 계약직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문건을 부당하게 취득·유출했음에도 지난 11월 17일 MBC보도를 통해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본인에게는 도덕적 책임만 있고 법적책임은 없는 양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윤차원 의원 문서 유출 경위]

10월경   윤차원의원 → 집행부에 「계약직 정규직 전환 계획」 관련 자료 요구 

            *의원은 폐회 기간 중 의장의 동의를 구해 집행부에 공식 자료 요구 해야함에도 의원 개인 자격으로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것 역시 위계에 의한 불법 자료 요구임.

11.05.   비정규직노동자 3명이 윤차원의원 사무실 방문 시 ‘정규직 전환’ 관련 내부 문건 공개             *공무상비밀누설 행위에 해당

11.17.    MBC, 「정규직 해주면 노조 만든다? 전환 0명인 이유」 보도를 통해 문건 유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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