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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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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건의 정(井)이야기]권력과 명예는 돈으로 사는것이 아니다
행정학박사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시사평론가 이준건
기사입력  2013/09/03 [11:47]   편집부

   
 
우리사회는 공정한가?
이 물음의 답은 불공정이다.
최근 한국외식업중앙회장 충남지회 일부 지사장들이 지난 5월 실시한 중앙회장 선거에서 돈봉부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돈을 받은 일부 유권자(지부장)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양심선언으로 폭로됐다.

선거와 돈, 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이들이 돌린 돈은 400만원으로 5만원권 지폐를 봉투에 담아 1인당 100만원씩 몰래 건넸다. 광역자치단체 교육감선거에 나가려면 적어도 20~30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어간다는게 정설이다. 역대 충남도교육감이 줄줄이 감옥에 가는 이유가 짐작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이 보다 몇배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가 돈안쓰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했지만 실현하기는 아직 갈길이 멀게 느껴진다. 한국외식중앙회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관장하지 않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됐다. 선거관리가 감시와 감독하에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이다 보니 돈봉투가 쉽게 오갈 수 밖에 없다. 선거에서 돈봉투 사건은 새삼스런 일은 아니다. 놀뫼신문 보도(8월19일자 1면)에 따르면 이러한 일은 관행이고 돈봉투는 대가 없이 그냥 주었다고 했다.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경찰은 표를 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당선된 사람은 선거에서 투자된 돈을 뽑기 위해 또 다른 부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선거과정에서부터 반칙으로 시작한 자금은 반드시 뒤로 챙길 수 밖에 없고 그 돈은 회원에게 돌아가거나 사업비로 써야 할 돈이다. 악순환의 고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사회
달리기에서 출발선보다 앞서 출발하는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다. 우월적 지위를 지용한 불공정한 짖이다. 삼성재벌가 자녀의 서울 영훈중학교 입학과정에서도 불법으로 입학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MB정부의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前)지식경제부차관이 원전 브로커 오모씨로부터 받은 13억원 가운데 6천만원을 수수한 협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았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검찰은 원자력발전소 납품비리사건이 하루 이틀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말했고, 조사할 분야도 방대하고 전했다. 박 전차관은 지난해 5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데 6월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가 추가로 기소돼 징역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박 전차관의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는 사실상 MB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브로커 조사 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과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이름이 거론됐고, 다른 정관계 인사도 부정한 뒷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조만간 전 정권 인사들의 줄 소환이 예상된다. 검은돈의 실체는 이처럼 꼬리를 물고 있으며 그 끝도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뒷돈은 권력의 상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 자신을 지켜주고 자리를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보은(報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사회를 좀먹는 심각성이 크다.

부정한 사회는 공동체를 붕괴시킨다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사적 이익을 넘어 타인의 이익까지 배려하는 공공성(publicness)의 가치가 기반되어야 한다” 부정한 사회는 신뢰가 무너지고 불법이 판치는 사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공정성이 튼튼한 사회통합의 기초가 된다.(아리스토텔레스)
공공성의 개념은 이기적 관심 또는 사적이익을 넘어 타인의 이익까지 고려하는 성숙의 개념을 더해서 공동과 배려의 의미가 부가되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이익을 넘어 타인의 이익까지 배려하는 구성들의 노력이 중요하다.

국민 10명중 7~8명은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계층간 이동가능성이 낮은 사회로 보고 있다. 개천에서 용(龍)나는 시절이 지났다는 이야기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지위에 의해 계층 상승기회가 결정되는 폐쇄적 사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78,8%나 된다. 75,5%는 노력한 만큼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불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 투명한 사회가 못된다는 말이다. 더 중요한 것은 71,8% 원칙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응답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는 열심히 땀흘려 사는 사람의 꿈이 이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희망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사회가 민주사회다. 권력과 명예는 검은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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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돈으로 명예를 살 수 없다고? 알프레드노벨 16/10/14 [10:15]
설마. 어차피 독신이라 물려줄 사람 없어서 돈으로 산 명예사 수 백 년을 지속되는 노벨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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