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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건의 정(井)이야기]오죽하면 똥을 퍼 붇겠나 정치인이 화답할 때
행정학박사, 한국갈등조정연구소장 시사평론가 이준건
기사입력  2013/08/23 [19:24]   편집부

   
 
김두한의원이 국회의정 단상에서 총리와 각료를 향해 던진 인분(똥)사건.
우리 현대 정치사에 기리 남는 역사의 한 페이지다.

사건의 본말은 이렇다.
사건1)1966년5월24일 이병철회장(삼성설립자)이 울산에 건립 중 이던 한국비료가 건설자재를 수입을 미끼로 사카린 2,259포대(약55t)를 몰래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겼다. 부산세관은 판매하고 남은 1,059포대를 적발해 압수하고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정부에 특혜를 받은 재계가 밀수를 통해 탈세하고 돈을 벌어들이려는 얄팍한 상혼에 김두한의원이 국회단상에 올라 국민을 대신해 인분을 퍼 부은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정일권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총사퇴했다.

사건2)2012년 1월6일 국회의사당에서 한미 FTA비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김선동의원(민노당, 순천)이 본회의장에 올라가 체류탄을 터트린 사례다. 수입산으로부터 우리농산물을 지키려는 의지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물리적 행사였다. 비준안은 제적 295명중 찬성151명 반대7명 기권12명으로 통과됐다.

사건3)2013년 7월26일 충남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상 처음으로 쇠똥을 퍼 부은 사건이다. 태안읍 인평리 불법축사 이전을 위한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주민들은 마을 한 가운데 수십년 동안 불법축사 운영을 묵인해 준 것에 대해 생활불편을 감수했는데도 최근 증축허가를 내준 태안군을 규탄하기 위해 태안군의회 본회의장과 진태구 군수실에 쇠똥이 담긴 용기를 각각 1개씩 갖다 놓았다. 행정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를 막지 못한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항의였다. 태안군은 행정력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겠다고 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국세청 개청이래 19명의 청장 중 8명이 당국의 수사를 받거나 사법처리 됐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며칠전 전격 구속 수감됐다. 모기업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3억원과 고급시계를 받았다는 혐의다. 자신의 직속 부하 모차장이 수사를 받던 중 흘러나온 단서가 수사당국에 포착되었다. 국세청은 세금을 징세할 권한과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두가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반드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도덕성과 능력 등을 고루 검증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다. 자리에 대한 임기는 보장되어 있지만 온전히 임기를 채운 청장은 그리 많지 않다.

청장의 자리는 차관급이지만 장관 이상의 권한과 능력을 행사한다. 빅3로 분류되어 대통령 집권중 국가세수와 법질서 그리고 사정의 칼날을 검찰이 한다. 외청(外廳)단위 기관이지만 1999년 정부대전청사 이전시 검찰, 국세, 경찰청은 서울에 남아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대선개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영어의 몸이됐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얼굴을 내미는 사람이 부쩍늘었다.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것이다. 하나같이 표를 얻어 보겠다는 꼼수다. 행사 일정이 겹치기라도 하면 득실을 따지며 우선순위를 정한다.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은 얼굴만 비추고 금새 자리를 뜨는 사람도 적지 않다. 주민을 위한 봉사보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욕에 눈멀었다. 표는 자신의 명예와 권력의 디딤돌일 뿐이다.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사무관승진에 2~3천만원의 준비금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돈다. 세상이 이지경이니 국가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걷는 일보다 자신을 배불리는 일이 우선이고 서울치안의 책임자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해 유성구의회 모의장은 1년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돌연 마음이 바뀌어 버티다가 법적 다툼 전 사퇴했다. 국회 인분사건과 체류탄 태안군 쇠똥사건은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정치인에 대한 분노다. 최후 통첩의 메시지에 정치인이 화답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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