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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회단체보조금 혈세 낭비되지 않아야
기사입력  2011/07/07 [16:11]   박봉규 기자

   
 
지난 14일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4개 단체에 5억2,570만원이 결정됐다.

사업부서의 1차 검토를 통해 상정된 5억 6000여만원이 2차 심의위원들의 서면평가에서 5억 1,900여만원으로 조정된데 이어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날 심의에서 공익성과 사회 기여도가 높은 일부단체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에서 배제된 금액을 다시 지원해주거나 또는 지원등급 산정에 의한 증액(5~20%)이 아닌 200만원(200%)과 300만원(43%)을 일부 위원의 요구에 따라 즉석에서 증액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단체에 대해서는 사망자 등 유령회원이 포함돼 있고 지난해 사업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부 회원들의 친목모임 비용으로 보조금이 사용됐다고 지적하고 전액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1차와 2차에 걸쳐 검토되고 평가된 조정액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내용을 보고 평가했다는 것인가?

또한 1차와 2차에 걸쳐 조정된 사회보조금 지원액이 이날 일부 심의위원의 주장에 의해 심의위원 전체의 동의나 해당 단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1차와 2차에 걸쳐 검토되고 평가된 조정액이 어떤 의미인가?

특히, 심의위원의 구성원은 15명이다. 그러나 이날 6명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그렇다면 이들의 평가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시민의 혈세이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하고 소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어 어떤 식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되었는지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번 심의위원회는 공개로 진행됐다는 한가지로도 의미가 있었다.

시에서 행해지는 여타의 비공개 회의도 공개로 전환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한다.

무조건 민감한 사항이라고 해서 비공개를 주장한다면 그 사회는 발전이 없을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모든 일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이해 집단간 불협화음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공개적으로 알 권리를 충족시켜 일의 진행이 정당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킨다면 밝은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 안해도 시민들이 먼저 알 것이다.

한편, 이날 심의에 앞서 한 위원이 지적한 부실한 평가 자료와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지원 개선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논산시는 사회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은 더욱 적극적으로 하되,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보다 ‘공익성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성격 및 내용을 더욱 철저히 심의·평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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