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어 2024년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단체 대표 및 학계 전문가 등 17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대책은 10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산 쌀 예상생산량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나, 여전히 소비량을 초과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총 20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공공비축미 36만 톤을 포함해 수확기에 총 56만 톤의 쌀을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전체 예상생산량의 약 15%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벼 전량 매입, 농가 자금 유동성 지원,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과감한 시장격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쌀 생산량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확기 쌀값 안정대책은 다음과 같다.

 

❶ 첫째,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더 많은 총 20만톤(9.10일 발표한 사전격리 2만ha, 10만 5천톤 포함)을 격리한다. 공공비축미 36만톤(가루쌀 4만톤 제외)을 포함하면 정부는 올해 수확기에 2024년산 쌀 총 56만톤을 매입하게 되며, 이는 예상생산량의 15% 수준이다.

시장격리 물량 20만톤 중 9월 10일 발표한 사전격리 10만 5천톤(2만ha)에 해당하는 물량은 9월 26일에 시·도별 배정을 완료하였고, 연내에 산지유통업체와 주정·사료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여 주정용 7만톤·사료용 3만 5천톤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사전격리 물량 이외의 9만 5천톤은 수확기 공공비축미와 병행하여 농가로부터 연말까지 매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3만원으로 동결되었던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을 4만원으로 상향하여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❷ 둘째, 벼멸구·수발아 등 피해벼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여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저가미(低價米) 유통을 방지한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피해벼 잠정규격과 매입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연내에 피해벼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❸ 셋째, 정부와 농협은 농협‧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산지유통업체에게 벼 매입자금 3.5조원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의 벼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벼 매입자금을 지난해보다 1천억원 많은 1.3조원을 지원하고 농협은 지난해 수준인 2.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3년 수확기) 3.4조원(정부 1.2조원, 농협 2.2조원) →(’24년) 3.5조원(정부 1.3조원, 농협 2.2조원)

** 수확기 벼 출하 동향에 따라 농협 매입자금 지원확대 검토(’23년에도 2.2조원→2.5조원으로 확대) 

 

❹ 넷째,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9.30.~11.29.) 동안 쌀 생산연도 ·도정일·원산지 등 표시 위반 여부, 신·구곡 혼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