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비해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더딘 문제를 지적하며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황 의원은 10월 10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8월 발표 자료를 근거로 GDP 성장률이 수출 회복에 힘입어 작년 대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설 투자와 민간소비는 여전히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국가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민간소비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가 미미한 점을 지목하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100만 명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 기재부의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GDP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민간소비 회복 수치와 소비 심리의 침체가 문제”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을 국회가 재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삶을 지원하고, 민간소비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2021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소비와 내수 활성화는 투자나 수출에 비해 부가가치 및 취업 유발 계수가 높아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며, 경제성장률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