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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의회,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문’ 채택
김미정 의원 5분발언 “바로잡아야 할 계룡시 현충 시설과 상징물”
기사입력  2024/02/29 [18:47]   놀뫼신문

  

계룡시의회(의장 김범규)는 2월 29일 제17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정의 방향과 지역발전을 이끌 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진행하였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국락)에서 심사한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범규 의원)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청환 의원) ▲계룡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계룡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용권 의원) ▲계룡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계룡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신동원 의원) ▲계룡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국 의원)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계룡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계룡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국락 의원) ▲계룡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이날 의원들은 인구 및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계룡시 학생들 및 학부모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채택된 건의문을 교육부 및 충남교육청을 방문해 전달하고 교육지원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예정이다.

김범규 의장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역점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원 모두는 더욱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복리를 위하여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미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훈기념관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계승할 수 있도록 탱크조형물 정비와 광복절 행사추진 및 한훈 선생 어록비 설치 등을 제안하고 계룡의 대표 관광자원인 9경과 3체험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계룡시 교육지원청 설치 촉구 건의안 전문]

 

「헌법」 제31조에는‘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하급 교육행정기관으로 교육지원청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률이 이같이 정의한 이유는 교육의 자주성과 함께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려 교육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계룡시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2003년 市로 승격된 지 어느덧 21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市 승격 당시 인구는 31,137명에서 2023년 12월 현재 46,667명으로 50% 증가하였으며, 예산은 400억원에서 2,517억원으로 625%가 증가하는 등 크게 성장하였다.

그동안 계룡시에는 계룡소방서가 2020년 신설되었고 계룡경찰서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개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교육분야는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논산과 계룡 2개 지자체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계룡시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은 논산시에 위치하고 계룡시에는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교육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 미흡, 학교 배치에 대한 불만, 교육행정서비스 전달체계 부재로 20여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왔다. 

가파른 도시성장에 따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충남에서 인구대비 학생수는 두 번째로 비율이 높으며, 지속적인 학생수 및 출생아 증가로 교육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계룡의 학생수는 6,747명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9번째로 높은 지역이지만 유일하게 교육지원청이 아닌 교육지원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남아있다. 

더 이상 우리지역 학생과 학부모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

교육문제는 계룡시민과 학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인구 7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반드시 독립적인 교육지원청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오랜 열망이자 숙원사업이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계룡시의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룡교육지원청 신설을 통해 교육의 자주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으로 교육자치 원칙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계룡시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설계를 통해 아이들이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라.

 

2024년 2월 29일 

계룡시의회 의원 일동

 

 


 

[김미정 의원 5분발원 전문]

 

 

“바로잡아야 할 계룡시 현충 시설과 상징물”

 

사랑하고 존경하는 4만 7천여 계룡시민 여러분!

김범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응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바로 잡아야 할 계룡시 현충시설과 상징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현충시설인 한훈기념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5주년 삼일절입니다

먼저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순국선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18일, 한상빈 송촌한훈기념사업회장은 계룡시 보훈회관에서 이응우 시장님을 비롯하여 각 보훈 단체장과 회원 및 장학생 10명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명의 학생에게 송촌 장학금을 수여하고 신도향우회원과 보훈 가족에게 사랑의 쌀을 기증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상빈 회장은 한훈 기념관이 자리한 신도안의 한훈 기념관이 설치된 터에서 1945년 11월에 출생하여 1983년 7월부터 시작한 620 사업으로 고향을 떠나 논산시 광석면 신당리로 이주한 출향 인사입니다. 

한 회장의 어머니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병사하셨기 때문에 할머니의 훈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당시 한 회장은 할머니에게 “그까짓 독립운동 해 봤자 뭐해요. 아무 보람도 없는데…?” 라고 투정을 하면, 할머니는 “상빈아,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신 게 우리 집안 자식들 잘되라고 그런 줄 알어? 나라를 위한 일을 그렇게 속 좁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훈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할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라. 할머니처럼 모진꼴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일경의 고문으로 어깨뼈가 으스러지고 위골되어 어깨에 큰 흉터가 있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도 독립운동이 사실상 죄가 되어, 자랑을 할 수 없었던 시절도 있었으며, 목숨을 걸고 사지를 넘나들며 독립운동을 한 죄로 20여년 동안 옥고를 감내해야 했던 한훈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은 해방 후 23년, 선생이 돌아가신 뒤 18년이 지난 1968년 3월에 비로소 정부는 한훈 선생의 공훈을 기린다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습니다. 

남편이 독립운동으로 생계가 막막했던 그 시절, 윤 갑부를 비롯하여 최 갑부 등 많은 이웃의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하는 할머니는 손자인 한 회장에게 “할머니는 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다. 이와 같은 큰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다!”라는 유훈을 남겼고, 한상빈 회장은 할머니가 가신 지 10년째가 되던 1985년부터 쌀 나눔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40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실천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사재로 장학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양성에도 기여하며 "할머니의 유훈을 실천하는 삶이 나의 행복"이라며 8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 할머니의 유지를 성실하게 받들며 한훈 선생의 독립정신과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훈훈한 미담이 이어지는 독립운동 가문의 자랑스러운 삶과 더불어 계룡시의 현충시설이 한훈기념관입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과 관련이 없는 6.25 한국전쟁을 상징하는 탱크가 기념관의 중앙을 차지하여 독립운동의 숭고한 의미를 훼손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천안독립기념관 추모의 자리에는 한훈 선생의 어록비가 있습니다.

“세우자 우리나라 우리 손으로” “독립한 정신없이 독립은 없다”

계룡시는 연관 없는 조형물을 정비한 후, 독립기념관 어록비를 동일하게 만들어 한훈 기념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훈기념관은 2023년 1월 20일 국가보훈부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에는 법률에 의해 지정된 현충시설은 국가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계승할 수 있도록 계룡시 광복절 행사를 한훈기념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룡시의 상징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는 2022년 5월 2일, “관광자원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계룡 9경과 계룡 3체험을 「계룡시 대표 관광자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운영했던 계룡 8경은 2005년 11월 16일, 계룡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룡산 천황봉 ◆향적산 국사봉 ◆숫용추 ◆암용추 ◆신도내 주초석 ◆통일탑 ◆은농재 ◆천마산으로 지정하여 운영했지만 계룡 9경으로 정비하면서 그동안 계룡 8경으로 운영했던 △향적산 국사봉 △천마산 △숫용추 △통일탑 등 4곳의 명소를 제외하고 ▲향적산 치유의숲 ▲입암저수지 ▲괴목정 ▲계룡 병영체험관 ▲계룡문 등 5개소를 계룡의 새로운 명소로 선정하였습니다.

민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숫용추 △통일탑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향적산 국사봉과 ▲천마산을 제외한 부분은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적산 국사봉은 ‘치유의 숲’을 포함하고 있어 조망이 가능하지만 ‘치유의 숲’에서는 향적산 국사봉을 조망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향적산에는 자연휴양림, 생태숲 등이 조성되고 있어 향적산 국사봉이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건축중인 병영체함관을 계룡9경으로 선정한 부분은 계룡시의 주인인 시민들도 공감할수 없으므로 계룡시는 병영체험관을 9경이 아닌 체험시설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룡에는 총 5개의 산이 있습니다. 계룡산, 향적산, 관암산, 천마산, 천호산 이중 다른 지자체와 공유하고 있지 않는 순수 계룡시 내(內)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산은 천마산이 유일합니다.

또한 천마산은 충청남도에서 선정한 ‘충청남도 100대산’에 계룡산, 향적산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적산 국사봉과 천마산을 계룡 9경에 포함시키고 치유의숲과 병영체험관을 계룡 5체험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이응우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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