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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황명선 전 논산시장] "이별은 짧지만, 그 추억은 길다"
기사입력  2022/10/18 [20:42]   놀뫼신문

 

황명선 전 논산시장을 국회에서 만났다. 비록 몸은 서울에 있으나 시민을 향한 애정은 여전하다. 일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 또한 본인의 타고난 기질인 듯 변함이 없다. 한마디로 초지일관(初志一貫)이다.

3선의 논산시장 재임 시절, "어떤 마음으로 근무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시민을 위한 정열, 수요자 중심 설계, 디테일한 진정성에서 출발했다"며, "고향 애(愛)로도 집약될 수 있겠는데, 시골이라 해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한다.

바쁜 일과 중 잠시의 시간을 내어 "짧은 이별의 긴 추억"의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대담, 전영주)

 

 

■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시민들도 무척 궁금해합니다. 시민들에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황명선입니다.

어느덧 소리 없이 다가온 가을 문턱에서 여의도 가로수길을 걷다 보니 문득 시민들과 함께 걷던 논산시민공원의 농익은 단풍길이 생각납니다. 고향의 물과 공기는 어머님의 따뜻한 밥상처럼 언제나 그립고 마음의 보약입니다.

저는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어 여의도 당사와 국회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이라 눈코 뜰 새가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만에 첫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최근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내생활이 많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년 동안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의 독감 면역력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이상 유아 및 어린이와 임산부, 고령층 어르신들은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모더나 개량 백신도 접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같은 백신접종은 자신의 일상의 즐거움은 물론 주변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무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 지난 5일 백성현 논산시장은 민선8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임 시장으로서 현 시장에게 축하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백성현 시장님은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열정과 끈기를 가진 분입니다. 또한 중앙정치에서부터 공기업 사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륜을 갖고 계십니다.

서로가 소속한 정당이 다르고 한때는 경쟁자였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소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백 시장님과 저는 "논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동일한 신념을 가진 '시민의 공복'입니다. 그리고 민선8기의 성공을 기원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곳 국회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다. 지방정부 수장에서 원내 다수당의 대변인을 맡으면서 중앙정치 무대로 옮겼는데, 어떤 정치를 펼치고 싶으신지?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也)'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3개의 '슈퍼갑'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단상에서 큰 절 받는 정치권력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 수구세력입니다. 수구세력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공고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권력에 머리 조아리는 영혼 없는 행정권력입니다.

이런 현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이건 단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유권자, 시민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유권자가 정치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하는 행동과 노력이 별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의구심이 생길 때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뀔 듯 바뀌지 않는 신호등을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사업 예산과 같은 민생에 관련된 예산들을 복구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 코로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3고로 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집중하는 정책들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선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급여대상자 확대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찾아가는 발굴방식 채택 및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제도 확대, 개인‧지역의 특성 반영 및 중앙과 지방 상호교차확인제도 도입, <긴급복지지원법> 등 민생 관련 개혁 입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누락자 방지, 고위험 가구 알림서비스 및 지자체 단위 사각지대 연계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3년도 청년일자리 예산안'에 대하여 우려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전 정부의 사업은 축소하고 새 정부의 차별성만 부각하려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접근방식에서 큰 하자를 야기할 수 있어 결국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 축소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청년 지원은 줄이고 기업 지원만 늘려서 중소기업 구인난을 개선할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오판입니다.

또한 애로점 많은 구직 단념 청년사업을 기존사업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확대는 무리수입니다. 사업 인프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과 대상자의 대폭 확대는 무모한 도전이며, 부처 내 소통이 부족한 결과 신규 사업들이 내용도 명칭도 대동소이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문제입니다. 

2022년 현재, 소득액에 따라 감액 기준은 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한 쟁점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연금이 필요한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노동생산력이 낮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갖고 있지요.

또다른 주요 쟁점들은 "현재 노인의 사회보장급여는 충분한가?", "기초연금을 상위 30% 노인에게도 지급해야 하는가?", "얼마나 많은 재원이 필요한가?" 등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기초연금 확대 방안 1안은 소득 하위 70%는 월 40만 원 지급하고, 상위 30%는 월 20만 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만 65세 이상 전체 대상으로 2022년 기준 최대 지급 한도금액 30만 원 일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이외에도 "위기의 가계부채, 특단의 가계 지원 대책 마련", "지역화폐 특별회계 신설", "윤석열 정부가 방치하는 쌀값 폭락에 대한 특단의 대책", "고삐 풀린 국유재산 처분 법 개정" 등의 정책들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의 권한은 유한하고,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한 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바로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무한할 거라 여기는 사람같이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작금의 사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윤석열 정부의 제일 큰 문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정부가 무엇을 반드시 하겠다"는 제1과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정인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당내 반대 세력이나 야당과 협치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8월 17일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윤 대통령이 5년간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보여준 날이고,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을 것임을 또렷하게 각인시킨 날이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했다.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며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거둔 양 자화자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전 정부 때부터 오래 준비해온 국책사업인 누리호 발사마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비전을 선포했다"고 자신의 공으로 돌렸습니다. 역대급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데 대한 성찰은 찾을 수 없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대통령의 성향은 그때 이미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뉴욕 비속어 파문에 한마디 사과 없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 역공한 건 뜻밖의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 일간지 칼럼에 의하면, "국정운영은 선거운동과 다르다. 효과적으로 반격해서 점수를 얻는 건 선거운동 때나 가능한 일이다. 이젠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과 정책으로 성과를 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선 허울뿐인 '자유'가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 목표와 실행 의지를 언제쯤이나 들을 수 있게 될까 몹시 궁금하다"고 기술했습니다.

 

■ KTX 타고 논산훈련소까지 갈 수 있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사실 황명선 전 시장님께서 그렇게 주창하셨던 논산의 백년대계인 'KTX훈련소역 설치'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 소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선5기부터 'KTX훈련소역' 설치를 위해 청와대, 국방부, 국토부, 국방위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국방도시건설을 위해 'KTX훈련소역'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백방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KTX훈련소역'은 미래 100년 논산의 성장동력이면서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는 장병과 가족들의 교통편의 등에 반드시 필요한 역이라고 설명했지요.

그 결과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훈련소역 설계비 3억 원이 반영되었고, 2018년에는 국토부 '철도시설 기본계획' 예산 중 KTX훈련소역 실시설계용역비 27억 원이 추가 반영되었지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는 2017년 6월 KDI에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국토부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논산에서 가수원역 사이 29.3Km의 선로 직선화를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KTX훈련소역' 설치에 따른 타지역의 반대 여론에서부터 훈련병과 면회객을 위한 훈련소역 설치에 대한 효율적 측면과 기술적 우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어, "KTX훈련소역 설치와 논산~ 서대전 구간의 철도 직선화 사업을 동시에 병행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직선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에서 논산까지 호남선으로 내려오는 열차의 시간을 15분에서 20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광역철도와 호남선KTX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셈이죠. 또한 호남권에서 대전을 경유하여 수도권으로 가는 빠른 노선이 추가됨으로써 열차편이 30편 이상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부단히 노력했던 결과, KTX 타고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고 면회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TX훈련소역' 설치도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모든 영광이 있기까지는 저와 함께 묵묵히 뛰었던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 3선 시장으로 민선 5, 6, 7기 연임하며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큰 사랑과 영광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우리 논산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일에 적극 앞장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괘일루만(掛一漏萬)하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등록 마감일인 2월 1일 전에 시장직을 사퇴하며,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 내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 역시 시민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논산시 3선 시장으로 시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신 논산시민 여러분께 큰 감사 드리며, 언제 어디서나 우리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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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기획 : 논산시 인구청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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