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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도의원,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입금액 규정…소방재정 안정적 확보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3/30 [17:09]   놀뫼신문

 

충남도의회는 김대영 의원(계룡·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3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독립성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건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의 세입과 세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소방특별회계 전입비율을 ‘일반회계에서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으로 전입하는 금액은 보통세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시행된 ‘충청남도 특별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된다.

조례안은 3월 30일부터 열린 제32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놀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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