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코로나19 대응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코로나로 밑바닥인 경기, 민관이 함께 치고 올라간다
- 황시장,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함께 극복하자”
- “동고동락 역량 총동원해 위기 맞은 지역경제 살린다”
- 긴밀한 협력과 공조로 코로나 감염증 확산 방지 및 지역경제 회복 다짐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인류가 자랑하는 비행기와 선박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무기가 되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침공하고 있다. 중세시대 흑사병의 망령이 되살아오고,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세계인구의 1/3이 감염돼 5천만명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이 회자된다. 향후 지구 인구 몇 억이 몰살하리라는 명사들의 예측이 대서특필되고 있다.
그래서 “경기가 밑바닥이다”, “시장이나 마트, 식당에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는 등등의 말은 사치나 투정처럼 들린다. 정부에서는 우왕좌왕하면서 대소간 행사들을 전격 취소하고 바이러스 차단에 올인해왔다. 불행중 다행으로 최근 코로나19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경제살리기에 눈을 돌려서 양면 작전을 병행해야 하는 변곡점이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차대해진다. 중앙정부가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다가는, 뒷북이나 치면서 병마(病魔)가 할퀴고 간 상처만 보게 마련이다.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논산시가 축적하고 선도해온 자치(自治)와 분권이 힘을 발휘할 때이다.
자치(自治)와 분권이 힘 발하는 논산
코로나 차단과 예방에 주력해오던 논산시가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논산시 관계기관 긴급 대책 회의를 가졌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지를 모으는 자리였다.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차단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이제는 지역사회 경제회생에 방점을 옮겨가는 민생대책회의였다.
황명선 논산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논산경찰서, 논산소방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관내 3개 대학, 육군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4대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다. “바이러스 확산 경로의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 대처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지역상황에 맞는 맞춤형 매뉴얼을 구축해 촘촘한 방역 체계를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민생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역량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때”라며 “우선, 그간의 지역경제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군부대와 교육기관들 향후 대처방안
상징성이 더 크지만 논산시는 구내식당 운영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소상공인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함으로써 무너진 상권이 속히 회복되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식당도 그렇지만, 군인들이 밀집해 있는 연무대는 면회 금지 등으로 펜션이나 유관 산업들이 숨죽이고 있는 상황이다. 황명선 시장은 군 관련 기관장과 책임자들과의 대화에 주목하면서 구체적인 주문과 당부를 이어갔다.
육군훈련소는 현재 수료식과 면회 외출이 취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 결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육군항공학교에는 지역 농산물 이용에 동참해달라고 하였다. 4대대도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급식 제공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하였다. 국방대학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위기를 공동 극복해가기로 하는 등 민관군 지역공동체 의기 투합의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군대 못지않게 예민한 곳이 교육기관들이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졸업식 취소나 축소, 입학 연기 등으로 대처중인 교육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어린이, 학부모 대상 교육으로 코로나에 대한 경계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건양대학교의 경우, 전체 방역 실시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졸업식 취소 및 입학식 연기로 코로나를 대처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학생 자체 격리를 고려중이다. 이를 위한 수용시설 확보가 관건이며, 외국인 학생들도 자체모니터링 철저하게 관리중이다.
금강대학교의 경우 중국인 학생들은 아직 미입국 상태이다. 전체 방역 실시나 졸업식, 입학식 상황은 타 교육기관과 대동소이하다. 학교예산으로 15,000장의 마스크 구입 계획이나 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강경에 있는 폴리텍대학교는 학교 내부에 중국인 혹은 중국 방문 경유자가 없어서 3월 2일 입학식을 변경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현재까지의 방역대책 추진상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함께 어려운 사태를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코로나19 대응 및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논산시의 대폭적인 지원책들
현재 코로나19로 지역축제와 행사가 취소되며 숙박, 음식, 화훼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관광객 수가 전년 동월대비 32% 정도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소상공지원, 기업지원, 세재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행정 분야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200억 원의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 파급효과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또, 부시장을 단장으로 6개반으로 구성된 지역경제 T/F팀을 운영하며,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분야별 피해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피해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특례보증사업 출연금을 기존 3억에서 6억 원까지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인 72억 원, 업체 당 한도는 3천만 원으로 약 240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논산사랑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지역축제 취소,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중앙부처, 국회, 자매결연 지자체 등을 통한 논산딸기 및 지역 농특산물 구매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해 신속한 상권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진짜 정복해야 할 전염병 공포(恐怖)
이 회의에서 경찰서는 “가짜뉴스 배포자 구속해서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로 인한 시민들의 공포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상이 어수선해지면 추측성 보도와 해괴한 소문, 악성 루머가 난무한다.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적 경비가 대거 빠져나가기도 한다. 냉철한 현실 직시와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전시이다.
생명체가 존재하는 곳에 세균도 공존한다. 문제는 질병을 이겨내는 면역력의 유무이다. 일단은 조심해야 한다. 예방만이 최선이다. 인간의 큰 뇌와 깨끗한 손은 동전의 양면이다. 10월 15일 세계손씻기의 날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정한 날이다. 인간의 손은 득실거리는 세균에 1차 접선하는 곳이므로 손씻기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손씻기 등의 기본 방역을 전방위적으로 펼쳐 공동체의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이겠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전염병 대처는, 차단이나 폐쇄만 능사가 아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와 국가 사이 협력이라고 국제 보건 규약은 제시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전염병 대응 매뉴얼이 가장 강조하는 게 ‘인권과 존엄, 기본권 존중’이다. 아무리 치명적인 유행병이라도 성숙한 민주 시민을 거꾸러뜨릴 수는 없다. 공포와 차단만이 전염병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 아니다. 공포와 불안을 진정시킬 책임은 지도자에게는 물론 우리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진다.
“다름 아닌 내 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지를 모아서 현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는 심리적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국과 다른 면이 많다.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것만 봐도 영양상태나 정신상태가 훨씬 강하다고 봐야 한다.
적이 쳐들어 왔을 때 처음에는 겁이 안 날 수가 없다. 그러나 싸워서 이겨내려는 투지가 솟아나고 극대화되어야, 그때 비로소 최종 승자로 살아남는다. 졸아들었던 가슴들을 이제는 활짝 펼쳐야 한다. 봄이다. 만물이 소성(蘇醒)하는 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