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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백년대계](3) 금강의 복원, 미래 성장동력
기사입력  2019/04/23 [16:29]   놀뫼신문

논산백년대계 Ⅲ : 금강의 복원, 미래 성장동력 

금강 하굿둑 재평가 및 운영체계 개선 시급 

전북도, 군산시와 금강 복원 공감대 형성 

금강권역 광역적 발전 플랫폼 구축 

 

금강과 강경

 

“강경장에 조기배 들어왔나?” 이 말은 강경장에 조기배가 들어왔을 때 소란하듯 시끄러울 때 쓰는 말이다.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강경을 이렇게 쓰고 있다. “강경은 은진의 서쪽에 있으며 들 가운데 작은 산 하나가 불끈 솟아나 동쪽을 향해 있다. 두 줄기 큰 강인 금강과 논산천을 좌우로 마주하여 뒤로 큰 강인 금강이 바다와 통하지만 물맛이 그리 짜지 않다. 마을에는 우물이 없어서 온 마을 집마다 큰 독을 땅에 묻은 뒤 강물을 길어 독에 부어둔다. 며칠 후 탁한 찌거기는 밑에 가라앉고 윗물은 맑고 서늘하여 오래 두어도 물맛이 변하지 않는다.”

대구, 평양과 함께 조선의 3대 시장으로 불릴 만큼 세력이 컸던 강경은 금강 하구에 발달한 하항도시로서, 내륙교통이 불편하던 때 물자 유통의 요충지였다. 당시 이름은 강경포였다. “은진(지금의 논산)은 강경 덕에 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번창했던 곳이다. 그 무렵의 충청도는 물론이고 전라도, 경기도 일부까지 강경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다. 조선 말기까지 금강 연안 일대의 가장 큰 포구였고 원산, 마산과 함께 대표적인 어물 집산지였다. 충청도와 전라북도 그리고 경기도 남부까지 큰 상권을 형성하였으나,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급속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육로와 수로를 이어주던 강경이 한적한 읍내로 전락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1990년 금강하굿둑이 생기면서 뱃길마저 끊어지게 된 상황이다. 

 

강경과 금강하굿둑

 

1990년 10월 31일 완공된 금강하굿둑은 총연장 1,841m로 충남 서천군 마서면과 전북 군산시 성산면을 잇고 있다. 금강하굿둑의 유역면적은 9,928㎢이며 만수면적은 36.5㎢로서 1억 3,800만 톤의 저수량이다.

금강호는 연간 3억6천5백만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중에 농업용수는 2/3로서 충남에 6천5백만톤(17.8%), 전북에 1억7천9백만톤(49%), 총 2억4천4백만톤을 공급하고 있다. 공업용수는 전북의 군장산업단지와 전주·익산공단에 1억2천1백만톤을 공급중이다.

이처럼 충남은 농업용수만 17.8%, 전북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합쳐 82.2%의 용수를 금강호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때문에, 군산시 등 전북에서는 대체용수 공급 대안 없는 금강하굿둑의 개선안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임은 물론, 해수유통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 하굿둑 준공 이후 금강호 수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7년 2월 기준으로 6등급의 수질을 나타내고 있어 공업용수 5등급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참고 : 생활용수=3등급, 농업용수=4등급)

또한 하굿둑 내·외측 퇴적토 증가로 담수량이 감소하고 있다. 장항항의 경우, 연평균 8.5cm의 토사가 퇴적하여 항만의 기능을 저하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4년간 금강하구 항로준설 비용이 1,164억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하굿둑 배수갑문을 설계홍수량 50년 빈도의 적정규모 800m보다 200m 적게 설치하였다. 현재 600m만 설치하였는데, 최근 20년간 상류지역 홍수로 이재민 4,716명과 침수 면적이 10,562ha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하천정비 계획홍수빈도(200년) 상향 적용은 물론, 대청댐 보조여수로 설치 등 여건 변화를 실시하여 하굿둑 홍수량 증가 예상의 배수갑문증설 등 홍수배제 능력 향상 및 환경현안 해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금강 ‘물관리위원회’와 도의회 ‘금강특위’ 개설

 

20년 가까이 논의되어왔던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었다. 그동안 국토부와 환경부 등으로 분산되었던 수질·수량 등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된 것이다(하천은 제외).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 의결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20년간 환경부는 수질을 국토부가 수량 관리를 담당했으며, 농업용수는 농식품부, 발전용수는 산업부가 담당해 왔다. 이렇게 물관리 기능과 정책이 여러 부처로 나눠져 있던 탓에 정책에 혼선이 오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물관리일원화관련법 시행에 따라 하천 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금강 물관리위원회가 개설되어 금강 일원의 물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검토·관리할 계기가 마련됐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작년 10월 11일 발족하며 논산시 오인환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금강특위는 충남의 젖줄인 금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금강생활권 삶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했다. 특히 농업·공업용수를 활용하기 곤란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금강 수계와 연결된 하천 오염 배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주변생활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생태·문화자원을 발굴 보존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해 이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금강권역 광역적 협력체계 구축

 

충청남도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지역 불균형일 것이다. 압축 성장기 경부 축 중심의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대전, 세종, 청주 등 대도시 지역의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충남 북부권도 수도권 및 외부 인구유입으로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동남부권인 논산, 부여, 공주, 청양, 서천 지역은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이다. 5개 시·군의 면적은 충남 총면적의 35%인 반면, 인구수는 충남 전체인구의 18.3%밖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경제 정책만으로는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되찾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강의 역사, 생태, 문화, 경관 자원 등을 발굴 보존하는 ‘금강의 복원’이 미래 성장 동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충남에서 금강과 연접한 5개 시·군 공동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구상함으로써 금강권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오인환 위원장은 금강 복원 사업을 논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나라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수수방관할 형국이 아닌 듯싶다” 고 전제하며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할 때인데, 우선 금강하굿둑의 재평가 및 운영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강경의 뱃길을 복원하고 참게 우여 뱀장어 황복 등의 어족 자원을 회복하여 예전의 풍요로웠던 강경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정책개발이 급선무”라면서 “이를 위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금강을 만들기 위한 중지를 모으고 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강권역 발전 구상

 

지난 16일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은 [충청인 정체성 발굴과 미래비전] 주제 특강에서 ‘금강과 충청인의 관계’를 거론하며 “충청인들은 금강과 더불어 삶을 살았고, 충청정체성의 재발견을 위해서는 금강가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허 총장은 새로운 충청정체성 재구성의 실천적 전략으로 ▲금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목표 설정 ▲백제보-금강하굿둑 연계운영 ▲소유역 중심 통합 물 관리 ▲금강하구 생태 복원 ▲의사결정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필요성을 덧붙였다.

금강권역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논산시의 유교문화권, 공주·부여의 백제역사권, 청양·서천의 자연경관권과 서천의 해양생태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지역별 기능 특화와 공간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발전권역을 설정하고, 발전권역간 연계를 통해 분산된 기능을 긴밀하게 연결하여 이들을 포괄적인 금강권역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광역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11월 충남도에서 5개시군 공동발전 비전과 전략 및 중점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사업안을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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